<마켓포커스 1부-특별좌담>
인하대학교 현정택 > 한국경제 성장률을 10년 정도 훑어보면 거의 세계 평균 성장률과 똑같이 간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평균이 5% 성장하면 우리도 5% 성장했고 세계가 0%하면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완전히 성숙한 선진국경제는 아직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개도국 식으로 7, 8%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구조 자체는 중국에도 많이 의존하고 선진국에도 의존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IMF가 앞으로 성장률을 줄인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맨 처음에 상저하고라고 했다. 상반기는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는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정부 내부나 전문가 모두 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경제가 그런 대로 굴러간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출, 유가 문제, 부동산 문제, 총선 등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아주 파국이나 경기침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 상황 아래에서 3.25%나 3%가 넘어가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4%, 5%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작년 말 올해 경제를 민간, 정부기관에서 예측할 때만 해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3% 후반으로 대부분 봤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로 봤는데 유럽의 재정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의 회복이 늦어지고 중국에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의 대책은 대체로 3% 이하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9%였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수출증가율을 5% 이내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5월까지 지나간 상반기에 0.5% 이내로 성장하고 있다. 하반기에 회복되어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5% 이내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외수 부분에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은 3.5%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른 기관보다 0.1~0.2% 정도 높게 보기 때문에 3.5%로 본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럽이 유로존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의 핵심은 수출시장이다. 작년에 높았던 수출증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유지하느냐는 문제와 내수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 대체로 소비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투자도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설비투자도 많이 늘어날 리도 없다. 그리고 건설이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작년만큼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체 건설경기가 나빠 정부에서는 이것 저것 규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당장 3분기에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의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재정건전성의 통계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30여%이고 그리스는 100% 넘어가고 일본은 200%가 넘어간다. 그래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지만 분야에 따라 다르다. 공기업이나 지방의 부채는 내려가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다. 공공부문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계부채는 지금 규모가 91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 그 전에 특히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를 담보비율에 따라 낮춰서 했기 때문에 가계 개인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행권 자체가 문제가 되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전에 비해 가능성은 적어졌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대출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무디스 같은 곳에서 지적하듯 상당히 한국경제에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 해결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집값을 올리면 우선 당장은 넘어가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 앞으로 2, 3년 안에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영세하거나 한계 부분에 있는 것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큰 그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유럽의 수출이 심각하다. 직, 간접 수출을 합쳐 거의 7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것이 15% 이상 줄어들고 있다. 감소한 금액이 110억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수출로 보더라도 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것이 결국 외수로의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적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럽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른 변수가 다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유럽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GDP의 0.5%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물론 한 쪽에 수출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수출을 늘리기 때문에 변화는 있지만 유럽만 봐도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나라에서 얻을 교훈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재정이 괜찮다고 했는데 아차 하면 금방 늘어난다. 재정이란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금년을 보지 않고 내년을 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좋다. 그렇다면 내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지금의 유럽위기가 아무리 정치적인 타결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결을 보더라도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채권 리볼빙이 되는 등의 유럽 이슈로 우리의 외환시장은 때때로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율 변동에 조심해야 한다.
또 그것으로 인해 유럽에서 투자된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입이 커질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꽤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경기가 불완전하고 변동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한국경제 성장률을 10년 정도 훑어보면 거의 세계 평균 성장률과 똑같이 간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평균이 5% 성장하면 우리도 5% 성장했고 세계가 0%하면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완전히 성숙한 선진국경제는 아직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개도국 식으로 7, 8%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구조 자체는 중국에도 많이 의존하고 선진국에도 의존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IMF가 앞으로 성장률을 줄인 것으로 본다.
정부가 맨 처음에 상저하고라고 했다. 상반기는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는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정부 내부나 전문가 모두 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럽경제가 그런 대로 굴러간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수출, 유가 문제, 부동산 문제, 총선 등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아주 파국이나 경기침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 상황 아래에서 3.25%나 3%가 넘어가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4%, 5%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작년 말 올해 경제를 민간, 정부기관에서 예측할 때만 해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3% 후반으로 대부분 봤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로 봤는데 유럽의 재정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의 회복이 늦어지고 중국에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의 대책은 대체로 3% 이하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9%였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수출증가율을 5% 이내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5월까지 지나간 상반기에 0.5% 이내로 성장하고 있다. 하반기에 회복되어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5% 이내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외수 부분에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은 3.5%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른 기관보다 0.1~0.2% 정도 높게 보기 때문에 3.5%로 본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럽이 유로존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의 핵심은 수출시장이다. 작년에 높았던 수출증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유지하느냐는 문제와 내수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 대체로 소비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투자도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설비투자도 많이 늘어날 리도 없다. 그리고 건설이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작년만큼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체 건설경기가 나빠 정부에서는 이것 저것 규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당장 3분기에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의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재정건전성의 통계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30여%이고 그리스는 100% 넘어가고 일본은 200%가 넘어간다. 그래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지만 분야에 따라 다르다. 공기업이나 지방의 부채는 내려가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다. 공공부문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계부채는 지금 규모가 91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 그 전에 특히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를 담보비율에 따라 낮춰서 했기 때문에 가계 개인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행권 자체가 문제가 되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전에 비해 가능성은 적어졌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대출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무디스 같은 곳에서 지적하듯 상당히 한국경제에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 해결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집값을 올리면 우선 당장은 넘어가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 앞으로 2, 3년 안에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영세하거나 한계 부분에 있는 것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큰 그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유럽의 수출이 심각하다. 직, 간접 수출을 합쳐 거의 7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것이 15% 이상 줄어들고 있다. 감소한 금액이 110억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수출로 보더라도 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것이 결국 외수로의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적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럽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른 변수가 다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유럽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GDP의 0.5%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물론 한 쪽에 수출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수출을 늘리기 때문에 변화는 있지만 유럽만 봐도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나라에서 얻을 교훈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재정이 괜찮다고 했는데 아차 하면 금방 늘어난다. 재정이란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금년을 보지 않고 내년을 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좋다. 그렇다면 내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지금의 유럽위기가 아무리 정치적인 타결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결을 보더라도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채권 리볼빙이 되는 등의 유럽 이슈로 우리의 외환시장은 때때로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율 변동에 조심해야 한다.
또 그것으로 인해 유럽에서 투자된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입이 커질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꽤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경기가 불완전하고 변동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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