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한국국제경제학회 김정식 > 스페인 위기는 그리스 위기와 달리 국가부채보다 은행부채가 문제이고 부동산 버블이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부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위기를 봉합시키고 있다.
결국 은행의 예금인출이나 은행부실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다. 만약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국가부채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로존에서 네 번째이고 그리스보다 5배 정도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페인이 만약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구조조정을 한다면 유로존이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력이 다른 두 지역인 남유럽과 북유럽이 환율을 없애고 단일통화 유로를 쓰게 한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투자자나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로존의 불안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은행에서의 예금인출이나 채권을 투매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경쟁력이 다른 두 지역이 있으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환율이 조정되지 않고 임금이나 구조조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리스는 임금을 30% 삭감하자고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있다. 사실 임금은 30% 깎기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가 환율을 30% 올리면 국제적으로 볼 때 임금이 30%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환율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유로존 위기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이 남유럽 국가에 비해 높다. 북유럽 국가는 주로 수출이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강한 편이고 남유럽 국가는 주로 관광수입에 많이 의존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관광경기가 침체되니 외국인 관광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제조업에서 적자가 나도 관광수입으로 메워왔다. 그러나 최근 이것이 재정적으로 보존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독일은 1999년 유로존을 만들면서 흑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한 남유럽 국가의 돈이 북유럽 국가로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
은행부실이 문제가 되고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니 은행동맹 혹은 금융동맹과 유로본드를 도입해 재정동맹을 강화하자는 안이 나온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유로존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은행동맹의 경우 은행의 감독을 통일된 하나의 감독기구를 만들어 각 나라의 은행을 담당하고 은행이 부실화 됐을 때 그 지원 문제도 담당해야 한다. 그런 것이 은행동맹이다. 그러자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나 스페인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돈을 내주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이 과연 남유럽 국가의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자기 돈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
유로본드를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로 인해 유로본드에 재정적자가 생겼을 때 그 적자를 북유럽 국가들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된다. 이것도 독일 등의 나라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방안이지만 실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은행동맹 등이 성사되더라도 재정동맹은 금방 가시화될 것 같지 않다. 독일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은행동맹도 반대가 심하지만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예금보장, 부실화 됐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만약 성사된다면 은행위기는 피할 수 있다.
이번에 스페인의 은행에 조건 없이 돈을 지원해줬다. 그러나 그리스에는 구조조정이나 재정정책 등 상당한 조건을 걸고 지원해줬다.
현재 상황은 미국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또 모든 국가들은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탈퇴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경착륙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나 스페인에 유동성이나 재정지원을 늘리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재정긴축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유로존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이 탈퇴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계속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있게 되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우리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실물경제가 상당히 침체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신용경색이 오거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다거나 신용경색이 왔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오면서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같이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이나 주가에 다시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과잉 유동성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 김정식 > 스페인 위기는 그리스 위기와 달리 국가부채보다 은행부채가 문제이고 부동산 버블이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부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위기를 봉합시키고 있다.
결국 은행의 예금인출이나 은행부실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다. 만약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국가부채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이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로존에서 네 번째이고 그리스보다 5배 정도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페인이 만약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구조조정을 한다면 유로존이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력이 다른 두 지역인 남유럽과 북유럽이 환율을 없애고 단일통화 유로를 쓰게 한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투자자나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로존의 불안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은행에서의 예금인출이나 채권을 투매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경쟁력이 다른 두 지역이 있으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환율이 조정되지 않고 임금이나 구조조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리스는 임금을 30% 삭감하자고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있다. 사실 임금은 30% 깎기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가 환율을 30% 올리면 국제적으로 볼 때 임금이 30%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환율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유로존 위기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이 남유럽 국가에 비해 높다. 북유럽 국가는 주로 수출이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강한 편이고 남유럽 국가는 주로 관광수입에 많이 의존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관광경기가 침체되니 외국인 관광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제조업에서 적자가 나도 관광수입으로 메워왔다. 그러나 최근 이것이 재정적으로 보존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독일은 1999년 유로존을 만들면서 흑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한 남유럽 국가의 돈이 북유럽 국가로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
은행부실이 문제가 되고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니 은행동맹 혹은 금융동맹과 유로본드를 도입해 재정동맹을 강화하자는 안이 나온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유로존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은행동맹의 경우 은행의 감독을 통일된 하나의 감독기구를 만들어 각 나라의 은행을 담당하고 은행이 부실화 됐을 때 그 지원 문제도 담당해야 한다. 그런 것이 은행동맹이다. 그러자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나 스페인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돈을 내주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이 과연 남유럽 국가의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자기 돈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
유로본드를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로 인해 유로본드에 재정적자가 생겼을 때 그 적자를 북유럽 국가들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된다. 이것도 독일 등의 나라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방안이지만 실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은행동맹 등이 성사되더라도 재정동맹은 금방 가시화될 것 같지 않다. 독일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은행동맹도 반대가 심하지만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예금보장, 부실화 됐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만약 성사된다면 은행위기는 피할 수 있다.
이번에 스페인의 은행에 조건 없이 돈을 지원해줬다. 그러나 그리스에는 구조조정이나 재정정책 등 상당한 조건을 걸고 지원해줬다.
현재 상황은 미국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또 모든 국가들은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탈퇴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경착륙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나 스페인에 유동성이나 재정지원을 늘리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재정긴축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유로존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이 탈퇴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계속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있게 되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우리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실물경제가 상당히 침체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신용경색이 오거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다거나 신용경색이 왔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오면서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같이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이나 주가에 다시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과잉 유동성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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