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세계 증시를 뒤흔들 10가지 티핑 포인트

입력 2012-06-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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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서 세계경기와 글로벌증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세계경기는 복합불황, 글로벌증시는 제2의 리먼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증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10가지 위험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차 그리스 총선 이후 기대를 걸었던 시각이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았다. 예상대로 집권당이 승리하고 제3당과 연립정부도 구성됐다. 일부의 예상대로 증시가 나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도 집권당의 선거 경향이 그야말로 빌 공(空) 자를 사용하는 공약이 된 것 같다. 그리스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 사전의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신뢰의 부재 속에 지난 주말을 맞았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독일이 세계증시나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기대가 됐었다. 그러나 주말에 발표된 이들 국가의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이제는 유럽위기 문제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기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플랜B를 준비하는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앵커 > 플랜B를 준비한다면 세계경제와 글로벌증시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어떤 악재가 가장 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글로벌 사회에서는 과거 4년 전에도 그랬듯 세계 중심국들이 나서 글로벌 공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 공조방안이 실패될 때는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플랜B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 때맞춰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로스카보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장중심, 일자리 창출 중심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그러나 유럽위기의 해법처럼 말만 있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나토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제는 G20이 회원국들에 대해 이행력, 강제력이 없는 국제협의체라는 것이다. 합의가 되었어도 합의에 대해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세계 각국들의 경제관계가 자기의 이기주의가 아직까지는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확정적으로 이행되겠다는 시각에 대해 국제적으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유럽위기와 관련해 2년이 넘었지만 불가피한 문제인 것 같다. 총선이 끝나고 집권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어도 선거공약대로 다른 회원국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이 때는 회원국의 조정 문제가 불가피하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제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시각으로 많이 가고 있다. 다만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안 좋아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탈퇴시키는 쪽으로 혼재해서 언급해야 함을 양해바란다. 그리스의 탈퇴 규정을 보면 자발적인 탈퇴가 우선이지만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등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나쁜 국가들을 탈퇴시킬 때는 다른 국가들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포렉시트, 스펙시트 등이 잇따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원국 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G-유로 방안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나온다.

유럽위기 해법과 관련해 많은 대안이 나왔다. 말만 있었지 합의된 사항이 많지 않았다. 또 합의된 사항도 100여 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 지킨 것은 20%도 안 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혼재 상태를 보이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렉시트는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것이다. 탈퇴하면 유로랜드의 회원국이 아닌 것이다. G-유로는 외형상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 가입할 때 경제조건, 금리변동폭, 환율변동폭, 재정수지 변동폭, 물가변동폭이 더 커지는 것을 허용시켜주면 자국의 경제여건에 대해 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싫든 좋든 카리스마와 같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1930년대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4년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브라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다.

독일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상 차선책이다. 문제는 지금의 리더십은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제금융의 결정권한에서 리더십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려면 독일이 구제금융을 수용해 돈을 주는데 한계를 보이면 안 된다면 것이다. 제2의 라인강 기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독일도 제조업지수가 조금 흔들림에 따라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과 함께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리더십의 약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렇게 유럽위기를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데 신뢰가 떨어진다면 혼재 상태에 더해 리더십까지 혼재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럽증시나 세계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로도 떠오를 수 있다.

앵커 > 독일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도 녹록지 않다.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경제는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이 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 연방부채 한도의 확대 문제다. 재정적자가 들어가고 국가채무가 들어갈 때 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롬니 공화당 후보로 대체된다면 재정절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폭적으로 재정이 삭감되어야 한다.

미국의 현재 입장에서 대규모로 재정이 삭감되어야 한다면 경기부양에 가장 직접적이고 아직도 재정의 승수에서 1.6 정도로 다른 여건에 비해 큰 효과를 낳는 것이 재정정책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국경제가 다시 한 번 더블딥이 제기될 수 있어 이 또한 글로벌증시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앵커 > 위험요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 일본의 엔고디플레이션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바로 8월에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조기 하야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간 나오토 정부에 이어 노다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 엔고 디플레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책변수란 통제가능 여부, 관리가능 여부에 따라 통제변수와 행태변수로 나뉜다.

지금 일본의 경제에서 엔화 약세가 되는데 지난 주말 78엔까지 다시 떨어졌다. 이는 유럽위기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행태변수다. 일본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내수가 안 되면 엔고 때문에 수출도 안되며 여기에 무역수지 흑자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주말 발표된 일본의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적자상태가 아주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데 소비세 인상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 분당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8월 작년 간 나오토 전임 총리에 이어 조기 하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경기 위상에서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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