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이어 스페인도 부가세 인상 추진

일본이 현재 5% 수준인 소비세를 향후 3년후부터 10%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스페인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페인이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그동안 소비 지출을 해치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을 배제해왔다.

하지만 스페인 재무부는 세수를 늘리고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세율을 없애 부가가치세율을 18%로 높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대부분의 음식과 위생용품, 대중교통, 영화와 공연 같은 문화활동 등에 8%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기초식품인 우유와 빵, 과일, 채소와 서적, 신문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면 이미 스페인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과 25%에 달하는 실업률로 허덕이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스페인은 지난 2010년 사회당 정부 시절에 부가가치세를 16%로 높여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국민당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스페인이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스페인에 부가가치세율 조정을 권고했다. 스페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5.3%로 낮춰야만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스페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