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대책 ‘재탕ㆍ삼탕’

<앵커>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정책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나열한 것 이여서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연초에 제시했던 기본 방향에 따라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상묵 경제정책국장

“위기 상황의 상시화-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개별 불안요인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지만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핵심과제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연초 8개에서 1개만 빠지고 문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은 2%대 물가안정세 지속으로 바뀌었고 일자리 창출 모멘텀 유지도 일자리 40만개 확대로 수치만 보강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재정투자 보강에 대해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추경 대신에 공공 기금과 남는 불용기금 등을 끌어 모아 8조원 가량을 경기 부양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최상묵 경제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연초에 올해 정책방향은 안정을 기초로 한 성장을 바탕으로 2가지를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미세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하반기 정책 방향에는 빠져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향후 건설사업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일부를 사들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권말 눈치보기에 급급해 위기 대응책은 재탕삼탕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