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위기의 건설업,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연속 기획리포트를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순서로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주소와 해법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건설협회 지난 5월 전국 1000개 회원사를 상대로 공공 공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은 공공공사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전화인터뷰> OO건설 관계자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이나 기초금액 산정시에 10~20%씩 깎고 있습니다. 또 재료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의 경우 시중원가가 8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50만원에 투찰해야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35만원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죠."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초 개설한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발주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설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현우 공사비부당삭감 신고센터
"아무래도 출범한지 얼마 안됐고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 설사 알고 계시더라도 신고시의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건설업계는 공공발주 시장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저희 협회에서는 발주자의 어떤 부당한 공사 삭감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도 불공정거래 관행 뿌리 뽑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발주자와 도급자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요인 중에는 최저가 낙찰제 같은 예산절감 정책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로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곳 중 1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를 덤핑 수주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201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토해양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정부 부처간 정책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타협점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처간 정책 이견을 조율해줄 정책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지금까지 건설정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나 지자체, 행정안전부가 여러가지 의견이 대립하는게 강했는데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이것을 국무총리나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의 횡포와 정부의 과도한 예산절감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설산업.
잘못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과 낙찰 제도의 손질이 시급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한국경제TV는 ‘위기의 건설업,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연속 기획리포트를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순서로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주소와 해법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건설협회 지난 5월 전국 1000개 회원사를 상대로 공공 공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은 공공공사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전화인터뷰> OO건설 관계자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이나 기초금액 산정시에 10~20%씩 깎고 있습니다. 또 재료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의 경우 시중원가가 8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50만원에 투찰해야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35만원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죠."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초 개설한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발주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설치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현우 공사비부당삭감 신고센터
"아무래도 출범한지 얼마 안됐고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 설사 알고 계시더라도 신고시의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건설업계는 공공발주 시장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저희 협회에서는 발주자의 어떤 부당한 공사 삭감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도 불공정거래 관행 뿌리 뽑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발주자와 도급자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요인 중에는 최저가 낙찰제 같은 예산절감 정책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로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곳 중 1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를 덤핑 수주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201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토해양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정부 부처간 정책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타협점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처간 정책 이견을 조율해줄 정책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지금까지 건설정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나 지자체, 행정안전부가 여러가지 의견이 대립하는게 강했는데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이것을 국무총리나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의 횡포와 정부의 과도한 예산절감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설산업.
잘못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과 낙찰 제도의 손질이 시급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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