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의 정신‥'평화와 번영'에 대한 갈망

입력 2012-07-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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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통합의 정신‥`평화와 번영`에 대한 갈망

EU의 전신은 1958년 탄생했던 EEC로부터 시작된다.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 받던 유럽을 하나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독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강호 6개국이 가장 먼저 관세철폐를 시작으로 <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73년에는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게 되면서 9개국으로 늘었고 94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현재의 EU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었으며 99년에 이르러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체제로 출범된 이후, 유로화는 지구촌 최고의 통화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심지어는 지구 종말을 그린 한 영화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는 비용을 묻는 주인공에게 남미의 거부는 1 billion 이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달러가 아니라 유로였다. 그 영화가 나올 당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1.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 유로화는 그야말로 대세였는데, 위기 때마다 새 화폐를 찍어내는 달러에 비해 보다 실물통화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큰 덩치가 커버린 EU는 작은 위기조차 쉽게 극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유럽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독일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금리의 인하가 필요치 않다.

독일은 채권국가로서 인플레이션이 필요 없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과도한 채권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주먹 센 놈의 불만이 먼저 터진다.

당연히 최초 유로존의 창시국인 북유럽의 강호들에게서 위험한 <지역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유로화를 자격이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들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왜 자신들의 혈세가 남유럽 국가를 구제하는데 쓰여야하는지를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메르켈은 지난 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ESM이 스페인의 국채를 직매입할 수 있게 하는데 서명했는데, 물론, 강력한 재정통합기구의 설립을 전제로 한 서명이었다.

공동의 부채 부담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메르켈이 서명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었는데...과연 그녀의 마음을 바꾼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유럽통합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이다.

당장 독일이 많은 손실을 감수하며 남유럽을 도와야 하지만...유로존이 다시 분열되고 다시 전쟁의 참화에 빠지는 것은 더욱 싫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단이후...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별 국가 예산에 대한 EU의 통제를 넘어 정치연합에 대한 개념들이 보다 빠르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로존 내에서는...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어디든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며 어디서든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다시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통합을 이룬 <비스마르크>를 독일 최고의 재상이라고 하지만...훗날 진정한 유로 통합을 이룬 지도자로 <메르켈>이 기억되지 않을까?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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