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조원 증세...긴축목표 달성 목적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세수를 72억유로(약 10.3조원)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제시했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는 세금 인상과 함께 예비비 53억유로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여기에 15억유로를 추가로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증세 조치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법인세 인상과 3%의 배당세를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증세 조치의 53%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나머지 47%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까지 줄인다는 계쇡을 세웠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프랑스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매우 어려운 금융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설 준비를 해왔다"면서 현재 프랑스 경제 상황이 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재정 긴축을 단행하면서 경제가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목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0.3%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1.2%, 2014년에는 2.0~2.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정적자는 2014년까지 GDP대비 2.25%로 떨어지고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