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유럽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있고 미국시장이 내렸던 이유가 있다. 유럽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페인과 관련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목표시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외에 300억 유로 1차 은행지원과 세부안 몇 가지가 장장 9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되었다는 점이 유럽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은행에 지원될 자금은 최대 15년 만기 3% 전후의 금리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은행감독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지원되고 그로 인해 당분간 스페인 정부의 부채가 조금 늘어나게 되겠지만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설립된 이후에는 구제자금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 투입되게 되어 스페인 정부는 부채에 대한 보증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아직 독일의 의회 승인 등 몇 개의 절차가 남아 있고 스페인 14개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조건 등 이행 보증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8월에 도래하는 국채 만기분에 대해 우선 지급받게 될 경우 조달금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호재다.
개인적으로 이 뉴스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은 이유가 또 있다. 당연히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 시기였다. ESM도 없고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도 없다. 그런데 재무장관들은 우회로를 만들었다. 일단 돈 먼저 주고 지금은 스페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로존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상승이 초기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한 이유는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재료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의 위헌 문제에 대해 판결을 유보했다. 일단 유보된 이상 작게는 수 주에서 길게 수 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ESM 존폐문제와 관련된 우려감을 키웠다.
두 번째 이유는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지금까지 결코 구제금융은 필요없다고 말했던 몬티 총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말을 했다. 이탈리아가 구제기금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다.
몬티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국인 스페인이 3% 내외의 금리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탈리아는 5%의 금리가 적용된다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척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결국 골자는 이것이다.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라면 정부부채 부담도 없고 신용도에 문제가 되는 자금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비중을 두고 악재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문제는 독일이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ESM을 하루 속히 가동시키자는 분위기였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ESM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을 정도로 분위기는 나름 장밋빛이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복병이 독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유보된 이상 충분한 심의기간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몇 주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였다.
하지만 독일 헌재의 판단이 그다지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새벽 독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대법원에 출두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만약 ESM과 관련된 결정이 늦어진다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이다.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 문제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동양증권 박문환 > 유럽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있고 미국시장이 내렸던 이유가 있다. 유럽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페인과 관련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목표시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외에 300억 유로 1차 은행지원과 세부안 몇 가지가 장장 9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되었다는 점이 유럽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
은행에 지원될 자금은 최대 15년 만기 3% 전후의 금리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은행감독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지원되고 그로 인해 당분간 스페인 정부의 부채가 조금 늘어나게 되겠지만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설립된 이후에는 구제자금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 투입되게 되어 스페인 정부는 부채에 대한 보증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아직 독일의 의회 승인 등 몇 개의 절차가 남아 있고 스페인 14개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조건 등 이행 보증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8월에 도래하는 국채 만기분에 대해 우선 지급받게 될 경우 조달금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호재다.
개인적으로 이 뉴스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은 이유가 또 있다. 당연히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 시기였다. ESM도 없고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도 없다. 그런데 재무장관들은 우회로를 만들었다. 일단 돈 먼저 주고 지금은 스페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로존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상승이 초기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한 이유는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재료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의 위헌 문제에 대해 판결을 유보했다. 일단 유보된 이상 작게는 수 주에서 길게 수 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ESM 존폐문제와 관련된 우려감을 키웠다.
두 번째 이유는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지금까지 결코 구제금융은 필요없다고 말했던 몬티 총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말을 했다. 이탈리아가 구제기금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다.
몬티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국인 스페인이 3% 내외의 금리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탈리아는 5%의 금리가 적용된다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척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결국 골자는 이것이다.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라면 정부부채 부담도 없고 신용도에 문제가 되는 자금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비중을 두고 악재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문제는 독일이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ESM을 하루 속히 가동시키자는 분위기였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ESM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을 정도로 분위기는 나름 장밋빛이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복병이 독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유보된 이상 충분한 심의기간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몇 주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였다.
하지만 독일 헌재의 판단이 그다지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새벽 독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대법원에 출두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만약 ESM과 관련된 결정이 늦어진다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이다.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 문제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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