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순환출자금지 심사숙고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이 제기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출종제 부활과 관련해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후보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기존 순환출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모델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119조 2항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