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세계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됐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먹히지 않으며 이제 정책당국자의 발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확인해보자. 세계경기와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주요국 정책당국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실물경제로의 전이 등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오늘도 고용지표가 관심이 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미국증시는 오른 측면이 있다.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위기가 4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쏟아 붓고 금리 등은 아주 낮은 수준이며 돈은 많다. 그래서 웬만한 부양책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상태다. 또 정책의 잣대,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리보금리 조작 파동, 오늘은 유리보금리의 조작 파동이 있었다. 유리보금리란 유로랜드 시중 은행 간 금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CD금리 조작 파동이 있다. 이는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CD금리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것이 만약 조작됐다면 시장에 연동시켜서 이자부담이 경감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시그널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다.
아무리 좋은 시그널이 있다 해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주요 정책당국의 입에 의해 종전처럼 시스템과 시장을 전제조건을 하는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먹히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1930년대의 루즈벨트 방식이나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영국의 브라운 방식처럼 신뢰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최근 같은 경기부양이라 해도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정책 여건과 맞물려 많이 나오고 있다.
앵커 > 세계경기와 글로벌증시를 살리기 위해 정책 당국자들의 획기적인 방안이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가장 강도 있고 실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기대가 높은 방식은 루즈벨트, 브라운 방식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다. 미국의 경우는 QE3 정책이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QE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3차 LTRO다. 올해 1차와 2차 때 유럽경기가 반짝 회복하고 한국증시도 좋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정책보다는 3차 LTRO, 즉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지 여부가 브라운식 방식의 경기부양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판 마샬플랜이다. 지금 유로랜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기상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여건이 좋은 독일이 마샬플랜과 같은 루즈벨트 방식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숏스텝 방식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내리려면 화끈하게 내리라는 빅스텝 금리방식 이야기가 4년 전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괜찮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케인지언 방식의 획기적인 재정정책인 루즈벨트 방식, 브라운 방식의 경기부양책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간 책임과 기대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고용지표가 악화될 때는 QE3 정책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책임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의 버냉키 입장에서는 QE3 정책보다는 재할인율이나 초과지준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스프레드를 유지해 전반적으로 금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CD금리 조작문제와 관련해 금리체계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미국의 통화당국이 한 나라의 금리체계를 조정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증대시키는가,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금융과 실물의 불연계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어떻게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우리 통화당국자들이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QE3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금리체계를 조정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하는 식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
앵커 > 유럽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입장도 중요하다. 3차 LTRO는 과연 생길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차 그리스 총선 이후 금리는 내렸지만 금리가 내리고 난 이후 유럽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금리인하가 전혀 경기부양이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의 결론을 맞았다.
유럽의 기준금리 1%는 다른 국가의 금리 0%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내려봐야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 재정문제에 따라 금리가 발생하거나 재정적자 문제와 금융위기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가고 유럽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재정적자 문제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 국채 발행을 ECB가 유로화 발권력을 통해 사준다는 이야기다. 재정적자 문제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되고 발권력을 동원해 돈이 풀리게 된다.
그래서 적자 문제,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은 유럽에서 금리인하나 3차 LTRO보다는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3차 LTRO의 조금 변형된 형태다.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LTRO로 인해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3차 LTRO와 비슷하게 가지만 재정적자를 같이 해결한다. 통화와 재정을 같이 가는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브라운식 방식의 유럽위기를 풀어가고 유럽경기를 살리는 문제에 해당된다.
앵커 > 유럽위기를 푸는데 유럽 중앙은행 말고 또 하나의 축이 있다. 바로 독일의 입장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재 당면한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의 경기부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로본드에 대해 독일이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유럽의 위기 문제는 의외로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마샬 플랜을 이야기하는데 유로본드에 대한 발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유럽경기 침체 문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기가 어려운 상황과 많이 비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기가 회복되는데 있어서는 미국의 재무장관의 이름 마샬을 딴 마샬플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이 유럽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샬플랜을 통해 획기적으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돈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외로 유럽위기 때문에 유로랜드의 다른 국가들은 전부 금융자산이나 회사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이 막대한 금융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기업을 인수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부분 힘든 문제다.
지금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독일의 전향적인 입장, 경기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독일이 풀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만큼 시장이 절실하다. 시스템을 전제로 한 소폭적인 경기부양으로는 안 된다. 시장 경제주체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은 금리인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 단계씩 내려가는 숏스텝 방식과 크게 내리는 빅스텝 방식이 있다.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지급준비율을 낮췄고 올해도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러나 찔끔찔끔 내리다 보니 정작 중국증시의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하강 위험을 더 반영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과거 4년 전 미국의 FRB가 경기문제와 위기문제를 풀어갈 때 취했던 한 번에 세 단계, 네 단계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부양에는 더 도움이 된다. 지금은 베이비스텝 방식으로 금리인하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내리는 빅스텝 금리인하 방식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정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정책적 코멘트를 하고 있다.
앵커 > 우리나라도 1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정책기조도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선제적으로 내렸다고 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도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을 신조로 삼아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재정의 건전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균형 재정을 강조했던 공과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과를 인정한다 해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항상 방송을 통해 지금 경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속해 있는 중하위 계층의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해 경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우선순위다. 금리정책도 통화정책도 그에 맞춰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도 그 쪽에 맞춰야 한다. 뒤늦게 재정정책도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출 내역을 조정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전체적인 크기를 크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재정의 경기부양을 우선시하되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안정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페이-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의 건전도가 급속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운영경비나 공무원의 임금과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경기부양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민주화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대기업에게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지금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이 반드시 좋을까. 지금의 서민 물가 고통을 줄이려면 고환율 정책 등을 인위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되 거시경제 목표는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하위 계층의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맞춰주는 것에는 정책여지가 충분히 있다.
앵커 > 세계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됐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먹히지 않으며 이제 정책당국자의 발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확인해보자. 세계경기와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주요국 정책당국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실물경제로의 전이 등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오늘도 고용지표가 관심이 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미국증시는 오른 측면이 있다.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위기가 4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쏟아 붓고 금리 등은 아주 낮은 수준이며 돈은 많다. 그래서 웬만한 부양책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상태다. 또 정책의 잣대,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리보금리 조작 파동, 오늘은 유리보금리의 조작 파동이 있었다. 유리보금리란 유로랜드 시중 은행 간 금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CD금리 조작 파동이 있다. 이는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CD금리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것이 만약 조작됐다면 시장에 연동시켜서 이자부담이 경감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시그널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다.
아무리 좋은 시그널이 있다 해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주요 정책당국의 입에 의해 종전처럼 시스템과 시장을 전제조건을 하는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먹히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1930년대의 루즈벨트 방식이나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영국의 브라운 방식처럼 신뢰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최근 같은 경기부양이라 해도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정책 여건과 맞물려 많이 나오고 있다.
앵커 > 세계경기와 글로벌증시를 살리기 위해 정책 당국자들의 획기적인 방안이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가장 강도 있고 실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기대가 높은 방식은 루즈벨트, 브라운 방식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다. 미국의 경우는 QE3 정책이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QE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3차 LTRO다. 올해 1차와 2차 때 유럽경기가 반짝 회복하고 한국증시도 좋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정책보다는 3차 LTRO, 즉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지 여부가 브라운식 방식의 경기부양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판 마샬플랜이다. 지금 유로랜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기상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여건이 좋은 독일이 마샬플랜과 같은 루즈벨트 방식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숏스텝 방식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내리려면 화끈하게 내리라는 빅스텝 금리방식 이야기가 4년 전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괜찮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케인지언 방식의 획기적인 재정정책인 루즈벨트 방식, 브라운 방식의 경기부양책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간 책임과 기대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고용지표가 악화될 때는 QE3 정책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책임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의 버냉키 입장에서는 QE3 정책보다는 재할인율이나 초과지준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기준금리와 스프레드를 유지해 전반적으로 금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CD금리 조작문제와 관련해 금리체계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미국의 통화당국이 한 나라의 금리체계를 조정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증대시키는가,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금융과 실물의 불연계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어떻게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우리 통화당국자들이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QE3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금리체계를 조정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하는 식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
앵커 > 유럽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입장도 중요하다. 3차 LTRO는 과연 생길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차 그리스 총선 이후 금리는 내렸지만 금리가 내리고 난 이후 유럽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금리인하가 전혀 경기부양이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의 결론을 맞았다.
유럽의 기준금리 1%는 다른 국가의 금리 0%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내려봐야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 재정문제에 따라 금리가 발생하거나 재정적자 문제와 금융위기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가고 유럽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재정적자 문제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 국채 발행을 ECB가 유로화 발권력을 통해 사준다는 이야기다. 재정적자 문제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되고 발권력을 동원해 돈이 풀리게 된다.
그래서 적자 문제,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은 유럽에서 금리인하나 3차 LTRO보다는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3차 LTRO의 조금 변형된 형태다.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LTRO로 인해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3차 LTRO와 비슷하게 가지만 재정적자를 같이 해결한다. 통화와 재정을 같이 가는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브라운식 방식의 유럽위기를 풀어가고 유럽경기를 살리는 문제에 해당된다.
앵커 > 유럽위기를 푸는데 유럽 중앙은행 말고 또 하나의 축이 있다. 바로 독일의 입장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현재 당면한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의 경기부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로본드에 대해 독일이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유럽의 위기 문제는 의외로 빨리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마샬 플랜을 이야기하는데 유로본드에 대한 발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유럽경기 침체 문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기가 어려운 상황과 많이 비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기가 회복되는데 있어서는 미국의 재무장관의 이름 마샬을 딴 마샬플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이 유럽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샬플랜을 통해 획기적으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돈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외로 유럽위기 때문에 유로랜드의 다른 국가들은 전부 금융자산이나 회사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이 막대한 금융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기업을 인수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부분 힘든 문제다.
지금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독일의 전향적인 입장, 경기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독일이 풀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만큼 시장이 절실하다. 시스템을 전제로 한 소폭적인 경기부양으로는 안 된다. 시장 경제주체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 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은 금리인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 단계씩 내려가는 숏스텝 방식과 크게 내리는 빅스텝 방식이 있다.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지급준비율을 낮췄고 올해도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러나 찔끔찔끔 내리다 보니 정작 중국증시의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하강 위험을 더 반영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과거 4년 전 미국의 FRB가 경기문제와 위기문제를 풀어갈 때 취했던 한 번에 세 단계, 네 단계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부양에는 더 도움이 된다. 지금은 베이비스텝 방식으로 금리인하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내리는 빅스텝 금리인하 방식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정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정책적 코멘트를 하고 있다.
앵커 > 우리나라도 1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정책기조도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선제적으로 내렸다고 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도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을 신조로 삼아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재정의 건전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균형 재정을 강조했던 공과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과를 인정한다 해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항상 방송을 통해 지금 경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속해 있는 중하위 계층의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해 경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우선순위다. 금리정책도 통화정책도 그에 맞춰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도 그 쪽에 맞춰야 한다. 뒤늦게 재정정책도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출 내역을 조정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전체적인 크기를 크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재정의 경기부양을 우선시하되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안정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페이-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의 건전도가 급속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운영경비나 공무원의 임금과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경기부양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민주화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대기업에게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지금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이 반드시 좋을까. 지금의 서민 물가 고통을 줄이려면 고환율 정책 등을 인위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되 거시경제 목표는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하위 계층의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맞춰주는 것에는 정책여지가 충분히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