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스페인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인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덮어놨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발렌시아 말고도 6개 정도의 다른 지방정부도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올해 말까지 구해야 할 돈이 총 150억 유로 가량인데 이 돈을 중앙정부가 모두 물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해 최근 180억 유로 규모의 지방정부 구제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이중 약 60억 유로 정도는 스페인 정부의 복권사업 자산을 매각해 구할 계획인데 나머지 120억 유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스페인 중앙정부 자신도 이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태다. 원래 올해는 재정적자를 GDP의 5.3%로 억제할 계획이었다가 6.3%로 완화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추가적으로 70억 유로의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스페인 정부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부담만 91억 유로에 달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방정부 구제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기까지는 국채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메를린치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결국 국채시장 매수계획에 나설 것으로 본다. EFSF나 ESM이 스페인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가진 돈이 한정되어 있기 오히려 국채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메를린치의 판단이다.
메를린치는 ECB가 다시 국채시장의 개입에 나설 경우 자신들이 사들이는 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를 포기해야 시장이 실질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를린치가 예상 내지는 권고한 이런 해법은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ECB의 입장은 매우 완고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최근 프랑스 르몽드 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드라기 총재는 정부의 재정문제는 ECB가 도와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못을 박았다. 물론 IMF가 제시했듯 재정문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통화정책의 파급 규모를 복원하는 역할로서 ECB가 국채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있지만 ECB가 실제로 그렇게 나설 것인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독일 주간지인 슈피겔이 유럽연합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IMF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에는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럽연합에 전해왔다. 그리스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IMF와 유럽연합, ECB 등 트로이카의 실사단이 내일부터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보나마나 그리스의 당초 약속, 즉 오는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춘다는 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의 긴축계획 시한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100억 내지는 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더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독일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인 필립 뢰슬러는 유럽이 그리스를 구제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쯤이면 그리스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고 유로존 탈퇴도 불가피해진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스페인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인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덮어놨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구제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발렌시아 말고도 6개 정도의 다른 지방정부도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스페인 지방정부들이 올해 말까지 구해야 할 돈이 총 150억 유로 가량인데 이 돈을 중앙정부가 모두 물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해 최근 180억 유로 규모의 지방정부 구제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이중 약 60억 유로 정도는 스페인 정부의 복권사업 자산을 매각해 구할 계획인데 나머지 120억 유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스페인 중앙정부 자신도 이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상태다. 원래 올해는 재정적자를 GDP의 5.3%로 억제할 계획이었다가 6.3%로 완화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추가적으로 70억 유로의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스페인 정부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부담만 91억 유로에 달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방정부 구제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기까지는 국채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메를린치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결국 국채시장 매수계획에 나설 것으로 본다. EFSF나 ESM이 스페인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가진 돈이 한정되어 있기 오히려 국채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메를린치의 판단이다.
메를린치는 ECB가 다시 국채시장의 개입에 나설 경우 자신들이 사들이는 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를 포기해야 시장이 실질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를린치가 예상 내지는 권고한 이런 해법은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ECB의 입장은 매우 완고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최근 프랑스 르몽드 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드라기 총재는 정부의 재정문제는 ECB가 도와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못을 박았다. 물론 IMF가 제시했듯 재정문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통화정책의 파급 규모를 복원하는 역할로서 ECB가 국채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있지만 ECB가 실제로 그렇게 나설 것인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독일 주간지인 슈피겔이 유럽연합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IMF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에는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럽연합에 전해왔다. 그리스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IMF와 유럽연합, ECB 등 트로이카의 실사단이 내일부터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보나마나 그리스의 당초 약속, 즉 오는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춘다는 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의 긴축계획 시한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100억 내지는 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더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다. 독일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인 필립 뢰슬러는 유럽이 그리스를 구제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쯤이면 그리스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고 유로존 탈퇴도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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