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도 제멋대로"

입력 2012-07-24 13:13   수정 2012-07-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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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은행들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더 받거나 가산금리를 더 부과해 이자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의 감독부실도 이러한 은행들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할 때 학력을 평가항목에 넣어 차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 2008~2011년 동안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만4천여명의 대출을 거절했고, 17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임승주 감사원 감사관

"(고졸 등) 학력이 낮다는 사유가 개인의 신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잣대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한 시중은행은 대출자가 기한을 연장했을 때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영업점장 가산금리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지난해 국내은행이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39조3천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감독부실도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실적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시중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취약등급인 4등급 이하로 평가해 수익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은행 수익성 평가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금리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금감원에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임승주 감사원 감사관

"은행들이 경영실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금리를 멋대로 더 받은 은행들의 탐욕과 함께 이를 내버려둔 감독부실이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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