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대출법 제정`에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으로 추진하게 될 공정대출법에는 과잉대출 금지와 심사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의 법제화, 금융기관 압류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민 의원은 "은행권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설정해 `소비자 약탈`을 자행했고, 그렇게 얻어 들인 부당한 이자수익만 3년간 20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으로 추진하게 될 공정대출법에는 과잉대출 금지와 심사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의 법제화, 금융기관 압류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민 의원은 "은행권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설정해 `소비자 약탈`을 자행했고, 그렇게 얻어 들인 부당한 이자수익만 3년간 20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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