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先)이주에 행정지도 강화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先)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므로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 이주를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ㆍ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