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단소송 '몸살'

<앵커>

소비자단체가 금융권의 CD 금리 담합에 이어 무리한 담보대출금 회수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이 대출금을 상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만큼, 집값 하락에 따른 책임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에 은행들이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것을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빈곤하게 되고 있구요. 소비자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가계유지권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 390조여 원 가운데 약 10조 원, 대출자 100만여 명이 만기 도래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D금리 답합으로 인한 집단소송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 소송이 추진되면서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숨을 죽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음성변조)

"소송 건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죠. 내용이나 경과에 따라 지켜봐야죠."

금융권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소송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등 최근 은행권에서 나온 스캔들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의 전체적인 사회흐름이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됐기 때문에 일반기업이든 금융기업이든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런 경향이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의 영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