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 규제 고삐 죈다

<앵커> 휴일 영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에 대한 영업 규제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죕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일 전국 220여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를 엽니다.

최근 유통업체들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정부 규제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8월 8일 회의가 표준 조례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지금 소송이 많지 않나,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회를 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현행 조례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문제 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인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정부에 자문을 구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대형유통사 영업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조례 개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유통업체들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 휴무제가 다시 실시될 예정이니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필두로 한 유통업계는 "이번 주말은 현행 조례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미비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견은 상관없이 `어차피 개정될 조례안이니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