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중국 추가부양 기대감 증폭

입력 2012-08-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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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마침내 중국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사했다. 연준과 ECB에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과 환영이 더해졌다.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주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연준회의와 유럽중앙은행에서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증시의 기초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것을 이번 주의 증시론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란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효율성 측면보다 고용문제를 생각해 해외기업을 끌어들이고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IT와 서비스산업과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이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수가 상당히 증가해 다우지수가 상당폭 올랐다. 전날 양 회의의 실망감을 극복하고 200포인트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있을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적인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시장의 기대대로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는 의외로 증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효과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중국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빨리 가는 추가 경기부양책의 정책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상당히 중시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큰 줄기 중 하나다.

물가는 1.7%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7월의 소비자물가는 농산물의 가중치가 높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인민은행이 설정하는 인플레 목표치인 4%보다 훨씬 낮은 1%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인플레적인 측면의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성장률은 8% 유지를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으로 정권교체가 불과 2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현 정부가 목표치를 깨뜨린 상태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경제 성과에 대해 공과를 후손에 물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오바 정책의 8%를 유지하려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경기부양은 상당히 빠른 시각으로 부양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빠르게 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기적 측면에서 과감하게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지만 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희석되는 분위기다. 그것은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부양과 달리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섹터, 그중에서도 증시 부분이 상당히 상실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려면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다.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면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과감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증시와 경기부양책이 서로 불일치하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이 경기부양책과 함께 증시부양책을 추진했다. 정책이라고 모두 먹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은 주가 부양과 동떨어져 있던 4대 은행을 통한 주식 매입 정책이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주가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제도 변경이 되지 않을 때는 수급 상 매입을 촉진시키는 대책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번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인하한다거나 중국증시에서 부양책이 상당히 높은 인지세를 내리는 등 굉장히 시장을 고심해 증시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부양책과 주가 간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증시부양책을 지난 주말에 나면서 중국증시도 화답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것이 종전과 다른 측면의 경기부양책이다.

앵커 > 전반적인 글로벌증시를 살펴보면 유럽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경기부양책으로 빨리 선회하는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신흥국들의 경기부양책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을 잘 봐야 한다. 최근 외신을 보면 신흥국의 경기부양책을 볼 때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과거처럼 경기부양책을 하더라도 글로벌여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시부양책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다. 미세조정이란 그 나라 경제의 특성이나 무엇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그런 것을 뚫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자도 상당 부분 고심할 부분이다. 신흥국들이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경기부양책과 증시부양책의 질적인 내용이 개선되니 최근 글로벌증시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과감하게 경기부양책을 펴면 선진국이 나토 논쟁에 휘말리는 것에 반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책을 가져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줄 것이다. 실제로 해 준다면 지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시의 대형 호재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질적인 측면을 감안한 미세조정으로 간다면 선진국 경기부양에 촉매 역할과 방관자 역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신흥국의 경기부양책이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지금의 위기 성격이 글로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촉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방관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진국이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나 신흥국이 경기부양책을 펴서 경기가 부양된다면 4년 전 미국의 금융위기를 풀어갈 때 중국이 경제를 안정시킨 것, 다시 말해 수입창고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의 위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결정적 도움을 줬다. 그런 측면에서 수입창고 역할을 한다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지 등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촉매역할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정책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신흥국들이 경기부양을 하고 선진국의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수입창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버냉키 의장이나 드라기 총재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앵커 > 하지만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의 발표나 발언을 살펴보면 종전과는 다른 점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목표인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성장에 확실하게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하게 질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방식이 아닌 선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이 선별적, 질적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런 배경이다. 사실상 선진국이 문제다.

선진국의 버냉키 의장이나 드라기 총재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는 높다. 그러나 나토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그만큼 정책 여지가 적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 위기극복을 중시한다. 소위 천사의 키스보다는 악마의 키스로 중앙은행의 입장이 크게 선회됐다.

이번 주 9일 8월의 금통위가 열린다. 지난번 한번 금리를 내렸지만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물가가 비교적 총수요적인 측면, 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물가가 우려된다고 해도 그것은 원화절상, 생산성 증대를 통해 잡아갈 문제이지 금리로 잡아갈 문제는 아니다.

금리로 단행하는 것은 총수요적인 측면의 인플레 우려다. 지금 총수요적 측면의 금리인하는 다른 쪽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특히 중하계층들, 우리 정책당국의 주 계층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포함된 계층의 깡통 아파트 등이 속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이자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인하 쪽으로 입장이 선회된 것을 보면 한 두 단계 더 내려 확실하게 경기부양 효과나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뒤늦게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다른 국가와의 금리 스프레드가 여전히 벌어진 상태다. 최근 금리차가 국제간 자금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인접 국가의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 금리인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지난달에 인하를 하고 이번에 또 지켜보자고 한다면 지난달의 금리인하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그런 모습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이 면밀히 점검해 이번 8월에 금통위 회의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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