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소송 선고 또 연기

<앵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국내법원 소송 판결 선고가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으려고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3월 선고 예정이던 삼성과 애플의 국내 특허침해 소송 판결을 한차례 미룬데 이어 오늘 다시 24일로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양사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의 본고장인 국내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한 소송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국내 법원에 3G통신과 PC데이터 통신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미국법원에 삼성전자를 디자인과 UI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대응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애플이 바로 두달 뒤 삼성전자를 국내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제소하며 맞소송의 형상을 띄게 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주권에 문제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다른나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법은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을 취하고 있어 한 나라의 판결 결과가 다른 국가의 판결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이 판결에 따라서는 상대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상규 / 한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삼성특허는 표준 특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특허 침해가 되면 삼성이 애플에게 이 특허를 전혀 사용 못하게까지 끌고가기는 어렵다. 로열티 받는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삼성이 애플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제품을 판매 금지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된 미국의 본안소송은 현재 다섯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양사의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치열한 법정공방과 함께 애플의 마케팅 자료가 공개된 데 이어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 분석한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되는 등 장외 폭로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