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화스와프 중단논의 “백지상태”

<앵커> 아즈미 일본 재무상은 독도문제로 불거진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갑자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갖가지 보복책들이 나왔지만 그 효력이 의심되면서 대책마련에 보다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아즈미 일본 재무상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이나 규모축소에 대해 아직은 ‘백지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가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마쓰시타 일본 금융상 역시 각료회의 직후 “한일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기존 입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한일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지만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통화스와프 축소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는 마땅한 보복카드가 없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 국채 중 일본 투자자는 고작 0.7%에 불과해 원화채권 매입중단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선박 등 국내 주력수출 업종에서 주요소재와 부품을 주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어 무역봉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정부쪽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민간에서 따라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민간에서 과연 일반기업들이 따라주겠느냐 반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한류와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민간차원의 문제여서 정부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섣부른 경제보복이 자국 경제에 스스로 발등을 찍을 우려도 있어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9월 경선을 앞두고 노다 총리가 칼을 꺼내들었지만 그저 정치적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