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문구 소송...승자는 누구?

미국 정부가 흡엽자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담배갑에 흡연 사망자의 사진을 부착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처했다.



25일(현지시간) 미 항소법원은 담배업체들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을 넘어선 정보를 게재하고 흡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1로 담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의 계획은 담배업체로 하여금 사실을 넘어서는 사진을 게재하게 강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이득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법원의 판결이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담배업체들은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