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면서 또 가계부채 대책”

<앵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또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등 오히려 정부가 빚을 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빚은 922조원입니다.

석 달 만에 11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권 대출보다는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은 지난 1년 사이에 24%나 급증했습니다.

대출의 총량도 문제지만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발 경고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드디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신용도가 낮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고금리 대출을 10%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젊은층과 고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걱정하면서도 젊은층과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빚을 내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