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애플과 삼성, 같은 소송건을 놓고 우리나라 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하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리하는 등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요즘 국제 교역환경에서 신보호주의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의 주요 신문에 보면 1면에 한국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EU로부터 제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보호주의 움직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상당히 중시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뜻한다.
특히 WTO 규범 등에서는 반덤핑 관세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반덤핑 관세를 통한 각국 기업들의 무역규제 움직임이 심화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통계를 통해 보자. 올해 7월까지 반덤핑을 이용한 제소건수는 122건 정도다. 한국기업은 약 17건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비율로 보면 주요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중 우리나라 기업에 몰려 있는 것이 14% 정도로 상당히 많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 그에 대한 경계심의 일환으로 반덤핑 관세가 한국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배심원 판결과 함께 무역규제 움직임, 친보호주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신보호주의 움직임은 각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글로벌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되다가 경제가 좋지 않고 침체될 때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
이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움직임의 파워가 상당히 높아진다. 어려운 것은 최근 일본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보면 신보호주의 움직임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국수주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국수주의 움직임이란 국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자기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움직임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움직임에 해당된다.
지금 상태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흐름까지 보일까. 경기침체와 글로벌 공조 필요성은 상당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다. 그리고 여유가 없을 때는 국제규범의 이행여부 내지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WTO 규범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우르과이 라운드, 8자 다자간 라운드로 WTO 규범이 탄생됐을 때는 굉장히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WTO 규범과 같은 것에 실질적으로 이행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에 회의적 시각이 있다. 그런 시각이 바로 각국들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파고를 들어 최근 교역환경 내지는 세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앵커 > 현재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협상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기업인에게 가장 관심있는 주제일 것이다. 우리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된다. 국제규범도 다 다르다. 가장 구속력이 높은 것을 세계 최고 경제단위라고 한다. 이것은 G7에서 G20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WTO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주의 채널의 경우 이것을 주도했던 유럽의 위기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고 지역블록의 경우 지역블록의 벤치마켓 역할을 했던 것이 EU 연합이다.
EU가 지금 유럽위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벤치마켓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은 그 이익에 관계하는 국가들 간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FTA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FTA 마저 신보호주의 파고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것이 국제 교역환경의 모습이다.
부분적으로 각국들의 통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 통제는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아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각국의 경제 통제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기업경영이나 경제정책을 펼 때 상당 부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유럽위기 등의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가진다. 이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럽은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그 나라에 떨어져야 되는데 누수효과 때문에 사실상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정책 당국자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유럽위기 같은 문제를 글로벌 공조로 강요하는 것이다.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신보호주의 물결로 인해 글로벌 공조가 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경착륙에 빠진다. 개별 경제지표의 발표는 세계경제 경착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공조가 되려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뚜렷하게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힘이 크고 작은 사람 두 명이 씨름을 한다면 그 중간의 심판이 잘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밸런서 역할이다. 공교롭게도 그 밸런서 역할은 한국이 맡는다. 한국이 글로벌 공조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대를 받는 것보다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앵커 > 신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규범이 그만큼 약화됐다. 그래서인지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각국에서 적용하는 잣대가 제각각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삼성전자의 이번 판결이 대표적이다. 국제 판결 규범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입장이다. 어떤 국가에서 하든 대체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이다. 그런데 같은 삼성전자 판결을 두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한 반면 미국의 배심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 압도적으로 애플 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규범이란 법률, 판결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만들어놓고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겠는가. 법률이 만들어놓고 법률을 서로 달리 해석한다면 그만큼 그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삼성전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의 글로벌증시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최근 다시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스파게티 국수를 삶아 그릇에 넣으면 서로 엉킨다. 이것이 바로 스파게티 볼 효과다. 동일한 건에 대해 각각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FTA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원산지 규정과 맺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원산지 규정의 정도는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평평한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산지 규정을 체결해놓고 싱가포르의 수위는 상당히 높고 중국은 낮다면 오히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놓은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판례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건별로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달리 적용하다 보니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고 자국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다 보니 신보호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앵커 > 신보호주의,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랐다. 신용등급의 의미를 잘 보자. 벌써부터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이번에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위상을 덮어버릴 수 없다.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한국의 해외시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데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3대 평가기관은 문제가 있지만 세계의 위상을 볼 때는 평가결과를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경제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자쳬가 한국경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신보호주의 파고가 있을 때는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신보호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그 의미를 찾아보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무역파고를 잘 극복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파고를 잘 극복하고 있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주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표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신보호주의 어려운 파고 속에서는 무디스 등의 기관이 보통 조정하지 않는다. 재정이 건전하고 외화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때다.
앵커 > 애플과 삼성, 같은 소송건을 놓고 우리나라 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하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리하는 등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요즘 국제 교역환경에서 신보호주의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의 주요 신문에 보면 1면에 한국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EU로부터 제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보호주의 움직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상당히 중시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뜻한다.
특히 WTO 규범 등에서는 반덤핑 관세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반덤핑 관세를 통한 각국 기업들의 무역규제 움직임이 심화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통계를 통해 보자. 올해 7월까지 반덤핑을 이용한 제소건수는 122건 정도다. 한국기업은 약 17건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비율로 보면 주요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중 우리나라 기업에 몰려 있는 것이 14% 정도로 상당히 많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 그에 대한 경계심의 일환으로 반덤핑 관세가 한국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배심원 판결과 함께 무역규제 움직임, 친보호주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신보호주의 움직임은 각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글로벌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되다가 경제가 좋지 않고 침체될 때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
이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움직임의 파워가 상당히 높아진다. 어려운 것은 최근 일본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보면 신보호주의 움직임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국수주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국수주의 움직임이란 국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자기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움직임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움직임에 해당된다.
지금 상태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흐름까지 보일까. 경기침체와 글로벌 공조 필요성은 상당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다. 그리고 여유가 없을 때는 국제규범의 이행여부 내지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WTO 규범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우르과이 라운드, 8자 다자간 라운드로 WTO 규범이 탄생됐을 때는 굉장히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WTO 규범과 같은 것에 실질적으로 이행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에 회의적 시각이 있다. 그런 시각이 바로 각국들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파고를 들어 최근 교역환경 내지는 세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앵커 > 현재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협상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기업인에게 가장 관심있는 주제일 것이다. 우리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된다. 국제규범도 다 다르다. 가장 구속력이 높은 것을 세계 최고 경제단위라고 한다. 이것은 G7에서 G20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WTO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주의 채널의 경우 이것을 주도했던 유럽의 위기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고 지역블록의 경우 지역블록의 벤치마켓 역할을 했던 것이 EU 연합이다.
EU가 지금 유럽위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벤치마켓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은 그 이익에 관계하는 국가들 간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FTA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FTA 마저 신보호주의 파고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것이 국제 교역환경의 모습이다.
부분적으로 각국들의 통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 통제는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아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각국의 경제 통제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기업경영이나 경제정책을 펼 때 상당 부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유럽위기 등의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가진다. 이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럽은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그 나라에 떨어져야 되는데 누수효과 때문에 사실상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정책 당국자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유럽위기 같은 문제를 글로벌 공조로 강요하는 것이다.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신보호주의 물결로 인해 글로벌 공조가 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경착륙에 빠진다. 개별 경제지표의 발표는 세계경제 경착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공조가 되려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뚜렷하게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힘이 크고 작은 사람 두 명이 씨름을 한다면 그 중간의 심판이 잘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밸런서 역할이다. 공교롭게도 그 밸런서 역할은 한국이 맡는다. 한국이 글로벌 공조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대를 받는 것보다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앵커 > 신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규범이 그만큼 약화됐다. 그래서인지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각국에서 적용하는 잣대가 제각각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삼성전자의 이번 판결이 대표적이다. 국제 판결 규범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입장이다. 어떤 국가에서 하든 대체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이다. 그런데 같은 삼성전자 판결을 두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한 반면 미국의 배심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 압도적으로 애플 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규범이란 법률, 판결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만들어놓고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겠는가. 법률이 만들어놓고 법률을 서로 달리 해석한다면 그만큼 그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삼성전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의 글로벌증시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최근 다시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스파게티 국수를 삶아 그릇에 넣으면 서로 엉킨다. 이것이 바로 스파게티 볼 효과다. 동일한 건에 대해 각각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FTA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원산지 규정과 맺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원산지 규정의 정도는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평평한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산지 규정을 체결해놓고 싱가포르의 수위는 상당히 높고 중국은 낮다면 오히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놓은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판례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건별로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달리 적용하다 보니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고 자국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다 보니 신보호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앵커 > 신보호주의,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나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랐다. 신용등급의 의미를 잘 보자. 벌써부터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이번에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위상을 덮어버릴 수 없다.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한국의 해외시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데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3대 평가기관은 문제가 있지만 세계의 위상을 볼 때는 평가결과를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경제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자쳬가 한국경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신보호주의 파고가 있을 때는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신보호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그 의미를 찾아보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무역파고를 잘 극복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파고를 잘 극복하고 있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주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표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신보호주의 어려운 파고 속에서는 무디스 등의 기관이 보통 조정하지 않는다. 재정이 건전하고 외화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때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