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안 간다"

<앵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요구와 관련해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앤티덤핑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올해 역내 주요국 정권교체에 따른 유동성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29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정권교체를 이미 했거나 앞두고 있어 변수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평균 0.7%밖에 안 되는 등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수 우경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독도 문제에 피동적이던 일본이 올해들어 공세적으로 바뀐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란 겁니다.

김 장관은 "일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일본이 우리한테 ICJ(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하는데 벌써 3번째다. 하지만 우리는 ICJ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김 장관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성장해 영향력이 큰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제1의 수출시장이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꼭 협력해야 되는 국가"라면서 "한중FTA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6.28 방침`이라는 경제개선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지도부의 스타일 변화로 개혁, 개방으로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김 장관은 또, 주변국과의 ISD, 앤티덤핑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한미FTA의 경우 ISD와 관련한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원래 미국의 한국 투자가 훨씬 많았는데, 2007년부터 우리가 미국에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한 반면, 미국의 투자액은 10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바뀐 것이다."

앤티덤핑 문제도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돼 견제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의 적극적인 제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