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국제교역환경, 신보호주의

입력 2012-09-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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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도 일고 있다. 요즘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보통 경제이론에서 보면 보호주의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자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경제여건에 비해 낮게 평가절하하는 정책이다. 최근 지난 주말에 끝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3차 양적완화 정책 등의 내용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 달러가치가 약세가 됐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정책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국통화가 절상되어 경제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국통화 방어에 나서다 보니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평가절하, 즉 글로벌 환율전쟁의 조짐이 있어 상당히 관심이 된다.

환율전쟁, 특히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세계경제가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더라도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경쟁력을 빼앗아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과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였다.

교역에 있어서는 보호주의 파고와 일부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 보면 국수주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약세에 따라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다. 달러약세가 되면 자국통화 강세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브라질 등의 브릭스 국가들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국통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월가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에서 많은 추측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날 다우지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지수가 올랐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면 지수가 내렸다.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환율전쟁이 얼마큼 관계가 있느냐면 2010년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치가 10% 이상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당시에는 브라질이나 브릭스 국가들이 환율전쟁을 선포해 당시의 기억으로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과정에서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이 과정에서 다시 2년 전의 그 모습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최근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기대가 살아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는 당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각도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외환에서는 환율전쟁의 조짐이 보인다.

앵커 >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환율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경제에 그만큼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극단적인 보호주의가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제이론에 보면 자국통화가 자국의 경제여건 이상으로 약세가 될 때는 그날은 분명히 수출 상 경쟁력이 회복된다. 그런데 그 경쟁력이 유로 내에서 회복되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지금 자생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위기가 글로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기업들이 잠재성장의 기반이 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려면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뺏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내가 추진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환율전쟁이다. 이러한 환율전쟁이 앞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세계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여지가 상당히 적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와의 공생적인 채널을 통해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앞으로 근린 궁핍화로 나간다면 세계경제 앞날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다른 분야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태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경제고통지수, 미저리 인덱스이다.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개선되어야 대선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미저리 인덱스가 급격히 떨어진다.

미국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경제고통지수다. 이달 7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태다. 롬니 후보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공화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8월 고용지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유동성이 공급되어 미 달러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질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환율전쟁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앵커 > 일부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역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 가능성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심국인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중심국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럽도 위기다. 역시 어려운 가운데 중심국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다.

어려울 때 그 나라 경제주체들의 최고 책임자나 있는 사람들, 세계경제 중심국에 해당되는 국가가 남을 배려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달러 약세를 달러 강세로 해야 다른 국가들은 통화가 약세가 되고 수출이 올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 달러의 강세를 도모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 달러 약세를 도모하는 플라자 합의에 반대되는 역플라자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정책을 은근히 유도하기 때문에 역플라자 합의 가능성은 적다.

우리도 미국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국일수록 양보해서 전세계가 같이 가는 정신,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이 가는 공공선을 강조하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이 필요하다. 무역, 환율 등에서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이 상당히 싫어하는 내용이며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3차 양적완화 정책은 글로벌 환율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과연 세계경제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가의 각도에서는 또 다른 문제다.

버냉키 의장은 2차와 달리 잭슨홀 미팅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물론 간접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내용은 이전에 썼다. 그와 관련해 상당 부분 3차 양적완화 정책과 연관시키는 시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이란 미국의 정치적 문제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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