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ECB 시장 개입, 조건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ECB의 국채시장 개입 지원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부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신 해결해줄 수 없으며 따라서 ECB의 국채매입은 ECB의 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은 스페인 정부와 금융시장 양쪽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는 ECB의 국채매입 지원이 있더라도 기존의 강력한 재정개혁 노력은 늦춰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ECB의 개입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럽위기 해결 과정에서 일종의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해온 실세다. 매우 절제된 발언을 통해 독일이 구상하고 있는 해결방향을 정확하게 암시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무게를 두고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ECB가 모레 국채매입 프로그램 구체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스페인 정부와의 줄다리기와 진통이 불가피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CB의 스케쥴에 대해 시장이 너무 기대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지난 주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는 ECB가 어떤 조건을 내놓는지 지켜본 뒤에 스페인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페인의 사엔즈 부총리는 책임을 ECB에 넘겼다. 유로가 진정한 단일통화가 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은 ECB에 달렸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ECB가 단지 국채금리를 낮춰주기만을 희망하고 있고 독일은 스페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주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줄다리기 사이에 ECB가 끼어 있다. ECB가 독일 중앙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채시장 개입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사재판소는 지금 유럽의 새로운 구제금융인 ESM과 유럽의 신 재정협약이 독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만약 ESM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유로존 위기 해법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돈이 가장 많은 독일이 구제금융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금융 기금의 출범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ESM 출범을 전제로 부상했던 스페인 국채시장 개입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계가 오는 12일 독일 국사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 마침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독일의 실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다행스럽다. 물론 실제 결정 내용이 나와 봐야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