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에 13조 투입”..효과는?

<앵커>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경에 버금가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예정됐던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총 13조 1000억의 재원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발굴하여 금년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수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9월급여분부터 적용되며 1~8월 분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연내 구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년간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올해 말까지 50% 감면키로 했습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도 1.5%p 연말까지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p 높이는데도 2조원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향후 경제여건도 녹녹치 않습니다. 유럽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경제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뛰어넘는 2차 재정지원대책으로 내년까지 총 0.16%p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보다 많은 재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3% 대 수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