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자격 규제 나선다

<앵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금융사 대주주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치권에서 금융사 대주주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수퍼1>여야,금융사 대주주 규제 법안 발의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에 이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규제에 관한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야 경제민주화 모임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카드 보험사 같은 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금융사 오너의 배임횡령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금융사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을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재완 장관은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금산분리 강화라든지 와 같은 개별 정책에 관해서는 정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라든지 등을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감안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2금융권 역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00화재 관계자

“여야가 합의해야 하니까..(경제민주화 법안은) 지켜봐야 하는데.. 너무 밀어붙여서..”

여야 정치권이 금융사 대주주 자격 규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같이 논의하는 병합심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