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글로벌 증시 전형적 정책 장세

입력 2012-09-19 07:48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글로벌증시가 전형적인 정책논쟁을 앓고 있다. 정책방향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증시가 정책의 모습에 따라 좌우되는 전형적인 정책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크루그먼 독트린과 로코프 독트린이 있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도 돈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인플레 타깃팅 논쟁이 있었다.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 의장 간 인플레 타깃팅 논쟁도 굉장히 열띤 대목이었고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이것이 근거로서 굉장히 월가에서는 관심이 되었다.

유럽도 그리스 문제가 있다. 긴축을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다. 이것이 베를린 컨센서스다. 독일의 일관된 입장은 베를린 컨센서스다. 독일은 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베를린 컨센서스에 논쟁이 있었다.

또 이번 양적완화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났지만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안정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가안정 이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느냐의 각도에서 천사의 키스와 악마의 키스 논쟁도 있었다. 이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적 이슈였다.

정책장세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는 논쟁의 가닥이 잡힌다는 것이다. 재정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크루그먼 독트린의 손을 들어줬다. 지출을 삭감하는 것보다 긴축을 통해 적자를 줄이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오바마 정부가 선택한 입장이다.

유럽의 긴축과 성장 논쟁에서도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를 양보했다. 그래서 드라기 총재의 국채매입 등 많은 부분에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가닥이 잡히는 상태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 위기극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는 아직도 물가안정으로 많이 비쳐지는 양상이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목표를 더 고려한다. 금리도 자연스럽게 테일러 준칙을 선택해 정책의 목표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방식이 최근 신흥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정책의 논란에 따라 증시의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앵커 > 증시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타깃팅 논쟁이다.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플레 타깃팅 논쟁은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 인플레 타깃팅은 물가안정 목표제다. 물가안정의 목표선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의 입장이다.

인플레 타깃팅을 높게 설정하면 통화정책이나 양적완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크루그먼 교수도 케인즈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신케인즈언들이 크루그먼의 인플레 목표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현재 FRB 의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 목표제, 인플레 타깃팅 2%를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월가까지 가장 관심이 되었고 그동안의 주가흐름을 좌우했던 인플레 타깃팅 논쟁이다.

버냉키 의장이 2% 인플레 타깃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물가안정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것이 통화론자다. 크루그먼 교수와 버냉키의 대결은 학파로 보면 신케인즈언, 통화론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학계나 월가에서 관심이 높은 내용이다.

앵커 > 크루그먼 교수는 현 2%에서 3~4%로 인플레 타깃팅 수준을 올려잡아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를 부양시켜서 소득이 올라가면 미국은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적자가 발생할 때 축소를 하는 것보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경기는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번 3차 양적완화 정책도 고용과 연계시킨다.

국민 입장에서 집권당의 성과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체감적인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처럼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회복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재정정책도 경기회복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하고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 타깃팅 선을 현재 2%와 같이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이것이 족쇄가 되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제조건도 바뀌어야 한다. 이 인플레 타깃팅 선을 3~4%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 돈을 그만큼 뿌릴 수 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차원의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인 인플레 타깃팅 선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족쇄를 풀어 3~4%로 올리라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다.

앵커 > 크루그먼 교수는 인플레 타깃팅 수준을 상향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을 두고 버냉키 의장은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버냉키 의장이 신케인즈언으로 분류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최근 월가에서는 그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초반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성향이 바뀐 듯하다.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크루그먼 교수가 이야기했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해당되는 인플레 타깃팅 선을 높이는 것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버냉키는 최근 물가 기대심리란 활화산 같은 존재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플레 타깃팅선을 현 수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일부에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플레 타깃팅 논쟁에서 엊그제까지 버냉키 의장이 보였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굉장히 소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한 이론적 논쟁이다.

앵커 > 버냉키 의장과 크루그먼 교수의 인플레 타깃팅 논쟁을 풀어서 설명해보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실질소득이 떨어지는데 그때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근원적인 핵심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화폐환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크루그먼 교수가 인플레 타깃팅 선을 높여서 물가가 올라가도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떨어질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나 투자를 늘릴 것인가. 늘리면 경기회복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버냉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떨어지면 오히려 미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경제가 침체된다. 이 논쟁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크루그먼 교수는 전자 입장, 화폐환상을 인정한 것이고 버냉키 의장은 화폐환상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인플레 타깃팅 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냉키 의장은 현 수준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미국 경기회복의 핵심적 내용이다.

앵커 > 버냉키 의장과 크루그먼 교수 모두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져지고 있었다. 이번 QE3로 인해 크루그먼 교수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요한 논쟁이다. 아직까지 인플레 타깃팅선을 명시적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무제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버냉키 입장에서 채택된 것은 사실상 버냉키 의장이 주장한 인플레 타깃팅을 현 수준의 고수해 소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크루그먼 교수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크루그먼 교수 간 싸움에서도 오바마가 크루그먼의 손을 들어줬고 아직 크루그먼의 주장대로 인플레 타깃팅선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보면 크루그먼 교수의 이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가에서는 크루그먼의 주장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을 알 수 있고 월가에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읽을 때는 항상 그때그때의 분위기보다 이론적인 전제조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신 중 그리스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리고 CNBC가 3차 양적완화 추진을 계기로 상당 부분 미 달러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글로벌 환율전쟁에 브라질이 아주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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