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2050년 국가채무비율 165%↑"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재정위험, 통일비용이 동시에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에 최대 165%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할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복지제도 확대요구, 경제위기 및 재정위험과 남북통일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제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7.9%)의 30% 수준인 33.4%에서 오는 2050년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인 최고 16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