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일본경제의 국제적인 분위기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유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의 국제신용등급과 비교하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떨어졌다. 부도 가능성도 우리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본의 국수주의 움직임, 최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수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국수주의 움직임을 보이며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많은 피소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노다 정부를 어렵게 하다 보니 예견된 대로 양적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속내에는 다른 뜻이 있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우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GDP의 220%를 넘는다. 또 대규모 무역적자도 기록한 상황이다. 일본이 가장 최후의 보루에 해당되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태에서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엔화 약세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변국가의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의 수출산업 비중을 볼 때 주요 시장과의 협력 문제가 잘 되어야 수출이 잘 나가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협조 문제나 한국과의 협조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와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여러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동북아의 금융협력 분야와 무역 상의 협력도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제히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정부가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각도로 보자면 노다 정부도 사실상 좀비 국면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능력한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과 미국을 따라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앵커 > 일본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유럽위기가 진행되면 엔화가 강세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던 미국의 위기가 터졌을 때는 엔화가 강세되었다. 일본은 주변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린다. 유럽위기 때문에 일본의 엔달러환율이 80 밑으로 떨어졌었고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엔달러환율은 더 떨어져 77엔대로 하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의 내수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계속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 시그널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고령화가 무서운 이유다.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경제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경기부양책이 된다. 그런 정책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은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의 수출이 어느 정도 경제 시그널에 대해 반응하는 신호, 시그널 경제다. 그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 노다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엔화 강세를 엔화 약세로 돌리기 위한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된다.
안전통화의 저주는 통상적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에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이론으로 현실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고 적용한다고 해도 상당히 맞지 않는 이론이 많다. 경제학의 혼돈시대라고 표현되며 앞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율분야에서의 안전통화의 저주다. 이 용어는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이 주장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안전통화의 저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통화가치란 경제실상에 반영된다. 일본경제가 좋지 않으면 엔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 엔달러의 적정 환율은 90~95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위기, 미국의 위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가 되어야 수출이 되어 경제가 자생적으로 살아나는데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엔화가 경제여건에 관계 없이 강세가 되다 보니 그야말로 저주 상태다.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해 다시 디플레 우려감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완화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의 유동성 랠리보다는 미국 버냉키 의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측면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바로 이런 글로벌 환율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유럽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자국의 경제여건과 관계 없이 엔화가 강세가 되어 경제가 혼비백산이 되면 국제적인 위치와 관계 없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환율전쟁 차원에서 엔화를 약세로 돌리기 위한 자산매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앵커 > 다급해진 것은 노다 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이다. 일본중앙은행도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이 없다. 금리가 제로 금리이고 재정적자는 국가채무가 GDP의 225%에 달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3의 정책 섹터를 들고 나온 것이 소비세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저항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노다 정부의 지지도는 28% 밑으로 떨어질 만큼 좀비 상황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큰 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일본의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설령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해도 일본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는 다르게 수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3차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되고 있다. 이번 일본 자산매입 정책은 일본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미보다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맞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나왔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앵커 > 양적완화 정책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기 재정위기의 후보지가 유럽이 아닌 일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위기가 발생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차기 재정위기국으로 많이 꼽히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재정절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예비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이 나온다면 미국경제, 세계경제가 상당 부분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재정상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의 220%이고 201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쌍둥이 이론에서 보면 무역수지의 흑자가 받쳐줬기 때문에 일본이 디폴트 위험이나 재정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오지만 일본의 계속된 엔고로 인해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다 보니 다급해진 것이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 자산매입 정책도 다급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재정의 국가채무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된다. 지금의 재정위기 상태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무역수지 흑자가 깨지니 캐시플로어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엔화의 약세를 돌려 수출측면에서 흑자가 되면 무역적자의 우려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따른 차기 재정후보지로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굉장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상당히 다급해진 상태에서 이 정책이 나왔다.
앵커 > 최근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한국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자체는 발길 일이지만 무엇이든 이러한 정책에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좋지 않다. 2.5%까지 떨어졌는데 대외시각이 좋아서 신용등급이 오르니 글로벌 자금이 풀려난 상태에서 이 자금이 한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내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서 받쳐줘야 한다.
원화가 어제 1110원 대로 급락하는 원화절상 현상을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날 바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금리를 인하해 금리차이를 줄여줘야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서 원화절상을 줄일 수 있다. 원화의 국제화 과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필 이때 이야기를 하니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측면이다.
안전통화의 저주가 한국에도 나오는 이유는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원화마저 강세가 되니 우리 수출이 어렵게 되고 추가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에 따른 이점보다는 원화강세에 따라 경기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나오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때그때 정책 당국자가 유연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측면이 부족해서 사실상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기업이 의외로 타격을 많이 받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앵커 > 최근 일본경제의 국제적인 분위기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유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의 국제신용등급과 비교하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떨어졌다. 부도 가능성도 우리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본의 국수주의 움직임, 최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수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국수주의 움직임을 보이며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많은 피소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노다 정부를 어렵게 하다 보니 예견된 대로 양적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속내에는 다른 뜻이 있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우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GDP의 220%를 넘는다. 또 대규모 무역적자도 기록한 상황이다. 일본이 가장 최후의 보루에 해당되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태에서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엔화 약세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변국가의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의 수출산업 비중을 볼 때 주요 시장과의 협력 문제가 잘 되어야 수출이 잘 나가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협조 문제나 한국과의 협조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와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여러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동북아의 금융협력 분야와 무역 상의 협력도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제히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정부가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각도로 보자면 노다 정부도 사실상 좀비 국면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능력한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과 미국을 따라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앵커 > 일본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유럽위기가 진행되면 엔화가 강세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던 미국의 위기가 터졌을 때는 엔화가 강세되었다. 일본은 주변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린다. 유럽위기 때문에 일본의 엔달러환율이 80 밑으로 떨어졌었고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엔달러환율은 더 떨어져 77엔대로 하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의 내수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계속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 시그널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고령화가 무서운 이유다.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경제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경기부양책이 된다. 그런 정책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은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의 수출이 어느 정도 경제 시그널에 대해 반응하는 신호, 시그널 경제다. 그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 노다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엔화 강세를 엔화 약세로 돌리기 위한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된다.
안전통화의 저주는 통상적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에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이론으로 현실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고 적용한다고 해도 상당히 맞지 않는 이론이 많다. 경제학의 혼돈시대라고 표현되며 앞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율분야에서의 안전통화의 저주다. 이 용어는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이 주장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안전통화의 저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통화가치란 경제실상에 반영된다. 일본경제가 좋지 않으면 엔화가 약세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 엔달러의 적정 환율은 90~95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위기, 미국의 위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가 되어야 수출이 되어 경제가 자생적으로 살아나는데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엔화가 경제여건에 관계 없이 강세가 되다 보니 그야말로 저주 상태다.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해 다시 디플레 우려감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완화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의 유동성 랠리보다는 미국 버냉키 의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측면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바로 이런 글로벌 환율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유럽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자국의 경제여건과 관계 없이 엔화가 강세가 되어 경제가 혼비백산이 되면 국제적인 위치와 관계 없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환율전쟁 차원에서 엔화를 약세로 돌리기 위한 자산매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앵커 > 다급해진 것은 노다 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이다. 일본중앙은행도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이 없다. 금리가 제로 금리이고 재정적자는 국가채무가 GDP의 225%에 달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3의 정책 섹터를 들고 나온 것이 소비세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저항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노다 정부의 지지도는 28% 밑으로 떨어질 만큼 좀비 상황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큰 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일본의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설령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해도 일본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는 다르게 수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3차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되고 있다. 이번 일본 자산매입 정책은 일본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미보다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맞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나왔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앵커 > 양적완화 정책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기 재정위기의 후보지가 유럽이 아닌 일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위기가 발생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차기 재정위기국으로 많이 꼽히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재정절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예비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이 나온다면 미국경제, 세계경제가 상당 부분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재정상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의 220%이고 201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쌍둥이 이론에서 보면 무역수지의 흑자가 받쳐줬기 때문에 일본이 디폴트 위험이나 재정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오지만 일본의 계속된 엔고로 인해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다 보니 다급해진 것이다.
이번 양적완화 정책, 자산매입 정책도 다급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재정의 국가채무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된다. 지금의 재정위기 상태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무역수지 흑자가 깨지니 캐시플로어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 엔화의 약세를 돌려 수출측면에서 흑자가 되면 무역적자의 우려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따른 차기 재정후보지로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굉장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상당히 다급해진 상태에서 이 정책이 나왔다.
앵커 > 최근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한국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자체는 발길 일이지만 무엇이든 이러한 정책에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좋지 않다. 2.5%까지 떨어졌는데 대외시각이 좋아서 신용등급이 오르니 글로벌 자금이 풀려난 상태에서 이 자금이 한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내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서 받쳐줘야 한다.
원화가 어제 1110원 대로 급락하는 원화절상 현상을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날 바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금리를 인하해 금리차이를 줄여줘야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서 원화절상을 줄일 수 있다. 원화의 국제화 과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필 이때 이야기를 하니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측면이다.
안전통화의 저주가 한국에도 나오는 이유는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원화마저 강세가 되니 우리 수출이 어렵게 되고 추가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에 따른 이점보다는 원화강세에 따라 경기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나오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때그때 정책 당국자가 유연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측면이 부족해서 사실상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기업이 의외로 타격을 많이 받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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