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세금 늘릴 시기 아니다"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늘릴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안된다"며 "일단 지출을 줄이고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증세할 세목으로는 소비세와 소득세를 꼽았습니다.

다만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으니 높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금이 경기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