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출을 당초계획보다 늘려 경기진작에 나섭니다.
복지예산은 사실상 10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34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3% 늘려 잡았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금융기관의 힘을 빌려 6조7천억원을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주고 정부가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정부의 예산은 349조원으로 올해보다 7.3%가 늘어난 셈입니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내년 총수입도 373조원으로 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출계획을 당초보다 0.2%p늘리면서 내년을 목표로 했던 균형재정달성은 2014년으로 한해 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균형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오는 2015년부터는 국가채무비율을 30%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환경분야 5.8%, 연구개발 투자가 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은 97조원으로 이차보전되는 5조5천억원을 합하면 100조원을 사실상 돌파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만 10조원 이상이 쓰이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는 59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5천명 더 늘고,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3만개,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듭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내려잡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성장률 4%대를 고수했습니다.
나홀로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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