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림에 따라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 8만754원보다 18.8배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림에 따라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 8만754원보다 18.8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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