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못 받아내서 손실로 처리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채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천445억원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경우는 상당수가 법정 부담금 등을 체납한 기업이 파산 등에 따라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채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천445억원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경우는 상당수가 법정 부담금 등을 체납한 기업이 파산 등에 따라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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