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축소..득실은

<앵커> 한일 양국이 만기가 돌아온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도문제로 촉발된 한일관계가 경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에 나가있는 이인철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화스와프 계약의 일시적 규모 확대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일본재무성과 일본은행은 오늘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다음달부터 130억달러로 줄어듭니다.

앞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은 한국이 먼저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결정이라며 한일 외교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외환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3천200억달러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남은 스와프 자금이 충분하고 거시건전성도 안정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의 압박에 굴욕적인 외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중 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 교환 협정이라면 일본과는 달러화 300억달러도 교환대상이였습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편한 양국관계가 당분간 냉각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다시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