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감]"공시위반 제재금, 평균 800만원‥실효성 없어"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시위반 제재금이 평균 800만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기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불성실공시는 491건으로 이 가운데 34%인 169건이 평균 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에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로 제재받는 업체는 지난 2009년 이후 모두 7곳으로 제재금 부과 내역을 보면 대우부품이 1500만원,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과 SK가스, SKC&C는 각각 300만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