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선주자 대기업 규제정책 반대"

<앵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대기업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순환출자를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을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대기업 규제는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써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인들이 최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정책들에 대해 우리 경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출자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대기업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지주회사인데 요건을 강화하면 현재 지주회사뿐 아니라 새로운 지주회사 설립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사익추구 목적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법의 잣대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시스템과 기업의 내부견제장치를 강화해 사회적 평판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을 통해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