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설계변경 관행, 국고 낭비 심각"

최저가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된 국도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관행 때문에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해 GS건설 외 4개사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고하-죽교간 국도건설공사는 당초 2,586억원이던 공사비가 629억원이나 증액돼 3,215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계변경이 광범하게 일어지는 밑바닥에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 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