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과 설계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정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업지시서`란 설계 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와 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설계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엔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도면이 중복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해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과 설계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정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업지시서`란 설계 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와 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설계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엔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도면이 중복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해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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