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래숲 권병현 > 시진핑이 부주석이 되고 난 뒤에 맨 먼저 방문한 국가는 북한이었다. 그런데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을 때 북한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국가 부주석이 우리 대사와 함께 한국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 놓고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도 시진핑이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북한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니 그에 대해 우리의 비중도 높여 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시진핑 외교의 과제다.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춰 중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 문제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야 하는가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앵커 > 중국이 이제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결국 중국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 수출액의 약 60% 이상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이다. 수출을 해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제3국으로 가면 환율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어떤 형태로든 내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세계적 기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몇몇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내수시장에 잘 진출하느냐가 문제인데 핵심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흐름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시진핑도 리커창도 방한을 했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이 한국의 기술투자에 중국의 시장을 더하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중국에서도 환영을 받는 한국기업이 되고 내수시장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에 21세기 한국경제의 핵심이다.
앵커 >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
미래숲 권병현 > 득이 실보다 많다. 한중 경제관계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덕을 봤는가. 그리고 중국도 큰 덕을 보았다. 이제 그것이 내수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는 한중 FTA다. 이를 어떻게든 빨리 체결해서 한중 간 그동안 누려오던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맞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늘이 있다. 농업이나 1차 산업 등 일부 그늘이 있지만 손해보다는 득을 더 배려하면서 FTA의 파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FTA를 하는 이유는 특정 산업의 부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교역의 촉진이다. 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FTA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 교역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하며 그것이 갑자기 5000억 달러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도적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FTA 법제 환경을 고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란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내부의 일부 지방정부나 여러 가지 법제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유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쪽으로 FTA의 법제환경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뿌리를 내리며 교역이 활성화되고 투자 촉진 유발효과 등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앵커 > 한중일 올바른 미래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유념할 할 사항은 무엇인가.
미래숲 권병현 > 20년 전 한중 수교에 관여할 때 화두는 송무백열이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이를 선린우호의 표본이라고 본다.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 이익을 봤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를 송무백열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본다.
단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가장 중시했던 것이 한미동맹 관계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미중 관계 틈새에서 우리 외교가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도록 만들어가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핵 문제나 평화적인 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미국도 우리 편에 서도록 하는 조화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한중 관계가 20년이 됐다. 앞으로 30년, 50년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숨기지 말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많이 생기므로 그런 쪽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상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중간에 북한 요인 등이 있다. 그런 부분은 큰 기호의 문제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 중국의 입장 등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사고하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
미래숲 권병현 > 시진핑이 부주석이 되고 난 뒤에 맨 먼저 방문한 국가는 북한이었다. 그런데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을 때 북한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국가 부주석이 우리 대사와 함께 한국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 놓고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도 시진핑이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북한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니 그에 대해 우리의 비중도 높여 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시진핑 외교의 과제다.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춰 중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 문제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야 하는가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앵커 > 중국이 이제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결국 중국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 수출액의 약 60% 이상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이다. 수출을 해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제3국으로 가면 환율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어떤 형태로든 내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세계적 기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몇몇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내수시장에 잘 진출하느냐가 문제인데 핵심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흐름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시진핑도 리커창도 방한을 했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이 한국의 기술투자에 중국의 시장을 더하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중국에서도 환영을 받는 한국기업이 되고 내수시장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에 21세기 한국경제의 핵심이다.
앵커 >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
미래숲 권병현 > 득이 실보다 많다. 한중 경제관계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덕을 봤는가. 그리고 중국도 큰 덕을 보았다. 이제 그것이 내수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는 한중 FTA다. 이를 어떻게든 빨리 체결해서 한중 간 그동안 누려오던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맞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늘이 있다. 농업이나 1차 산업 등 일부 그늘이 있지만 손해보다는 득을 더 배려하면서 FTA의 파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FTA를 하는 이유는 특정 산업의 부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교역의 촉진이다. 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FTA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 교역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하며 그것이 갑자기 5000억 달러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도적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FTA 법제 환경을 고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란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내부의 일부 지방정부나 여러 가지 법제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유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쪽으로 FTA의 법제환경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뿌리를 내리며 교역이 활성화되고 투자 촉진 유발효과 등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앵커 > 한중일 올바른 미래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유념할 할 사항은 무엇인가.
미래숲 권병현 > 20년 전 한중 수교에 관여할 때 화두는 송무백열이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이를 선린우호의 표본이라고 본다.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 이익을 봤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를 송무백열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본다.
단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가장 중시했던 것이 한미동맹 관계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미중 관계 틈새에서 우리 외교가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도록 만들어가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핵 문제나 평화적인 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미국도 우리 편에 서도록 하는 조화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한중 관계가 20년이 됐다. 앞으로 30년, 50년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숨기지 말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많이 생기므로 그런 쪽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상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중간에 북한 요인 등이 있다. 그런 부분은 큰 기호의 문제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 중국의 입장 등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사고하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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