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그리스, 7일 추가 긴축개혁안 표결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그리스 의회가 수요일인 오는 7일 13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및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요일인 오는 11일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안건을 모두 가결시켜야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정기 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둘 중의 하나, 특히 모레 예정된 긴축 개혁법안이 부결된다면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아마도 이달 중에 바로 국가 부도사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 현지에서는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것이 부결되면 그 후폭풍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절대 과반인 176석을 연립정부가 차지하고 있는데 16석을 가진 연정 파트너 민주좌파가 이번 표결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과반수의 여유가 9석 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 의원 중 일부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관측되는 찬성표수는 과반의 3표 정도 여유가 있는 154표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이 법안이 부결되면 다음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그리스가 바로 부도를 내고 유로존에서 퇴출되거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뒤 새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또 한번의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후자가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지만 그리스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수개월간 전세계 경제는 다시 혼돈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해서 긴축에 찬성하는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모레 투표가 중요하다.

지난 3월 2차 구제금융을 결정할 당시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0년에는 120%로 안정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짰다. 그런데 그 구도가 이제는 완전히 폐기됐다. 지난주에 발표된 그리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당초 167%로 예상됐던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18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는 부채비율이 192%에 달한다. 그리스의 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악화되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자금을 메워 넣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지속 가능할 정도로 대폭 줄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다섯 가지 정도의 지원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의 꼼수다. 대표적인 방안을 설명하자면 그리스정부가 180억 유로 가량의 단기국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해주고 이를 사들인 은행은 ECB에서 현금을 융통하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정부가 ECB로부터 단기로 돈을 빌리는 셈이다. ECB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면서 얻은 이자수입을 17개 회원국 중앙은행에게 나눠주고 각 중앙은행들은 이 돈을 정부에 납부하며 각 정부들은 이 돈을 그리스 정부에 지원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역시 ECB가 그리스 정부에게 돈을 대 주는 셈이다.

세부 내용도 대체로 좋았다. 일단 취업자수가 예상치 12만 5000명을 대폭 웃도는 17만 1000명에 달한 것이 서프라이즈였고 그 앞의 두 달의 취업자수도 무려 8만 4000명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이 0.1%p 높아지기는 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되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수도 크게 줄어 이른바 광의의 실업률은 낮아졌다. 아쉬운 대목은 평균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고 따라서 연준의 부양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