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우스푸어 공동대책 다음주 마련..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2-11-05 17:13  



<앵커> 은행권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예정인데, 벌써부터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한과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르면 다음주 공동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터뷰]은행연합회 관계자

“감독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손충당금 쌓고 그런 것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일시상환하면 어려우니까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끔..”

주택대출은 한달만 연체해도 연체액이 크게 불어나는데, 이 부분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시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이미 국민은행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드뭅니다.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부담해야할 이자가 연14%가 넘어 상환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대출자에게는 여전히 버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연체를 피하는 고객이 많다보니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다보니 이자부담이 더 낮아지지 않는 이상 대출자들로부터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신한과 우리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어느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택힐링프로그램은 출시된 지 보름만에 33건, 대출액 33억원 규모가 접수됐습니다. 하루평균 3억원이상 이용자가 늘어온 셈입니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도 출시 하루만에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은행의 대책은 무엇보다 대출자들이 무리하게 집 소유권을 지키게 하기보다 서서히 집을 처분해 빚부담을 해소하거나 주거안정을 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입니다.

[인터뷰] 서진원 신한은행장

"이자도 대폭 낮춰서 한 2%정도로 해서 1년간 사이에 자기가 주택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은행권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이자와 신청조건을 충분히 완화하고 수요자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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