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명무실'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3)의원은 201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립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오히려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예산안 중 30억 이상 신규 사업과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임대주택 등은 센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500억 이상 사업과 5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센터가 생겨난 이후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줄어들지 않아 사업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적,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습니다.

이행자 의원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