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시간과 출점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상인들. 현재 상생 해법 찾기가 한창입니다.
정경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예.
지난달 말이죠.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대형마트 사장들과 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꾸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그간의 갈등을 업계 내에서 스스로 해소해보자고 한 것인데요,
그간 3~4차례의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고요, 오는 15일 첫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합의를 봤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월 2회 의무휴무를 놓고 현재 소송전이 한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월 2회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일부 대형마트 점포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출점 제한 문제입니다.
2015년까지 신규 출점과 기존 유통업체의 인수를 통한 출점을 자제한다는, 큰 틀에는 서로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가령 이미 부지를 매입했다거나 입지조건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출점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출점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간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중소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녹취] 중소유통업계 관계자
"2015년까지 출점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출점 제한 조건을 보면
땅을 매매해 놓고 사업성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4~5년이 걸린다. 실효성이 없다.
또 인구 30만 미만은 도농지역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소득, 인구 감소로 효력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앵커> 지식경제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중재자로 나서긴 했지만 출점 제한 등의 문제는 업계 입장에선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협의체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선 특별히 강제할 만한 사안도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만, 업계 대표들이 대외적으로 상생 협력을 선언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선 한가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가 모아졌지만 역시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상생`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업계 스스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예.
지난달 말이죠.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대형마트 사장들과 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꾸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그간의 갈등을 업계 내에서 스스로 해소해보자고 한 것인데요,
그간 3~4차례의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고요, 오는 15일 첫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합의를 봤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월 2회 의무휴무를 놓고 현재 소송전이 한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월 2회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일부 대형마트 점포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출점 제한 문제입니다.
2015년까지 신규 출점과 기존 유통업체의 인수를 통한 출점을 자제한다는, 큰 틀에는 서로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가령 이미 부지를 매입했다거나 입지조건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출점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출점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간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중소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녹취] 중소유통업계 관계자
"2015년까지 출점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출점 제한 조건을 보면
땅을 매매해 놓고 사업성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4~5년이 걸린다. 실효성이 없다.
또 인구 30만 미만은 도농지역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소득, 인구 감소로 효력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앵커> 지식경제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중재자로 나서긴 했지만 출점 제한 등의 문제는 업계 입장에선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협의체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선 특별히 강제할 만한 사안도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만, 업계 대표들이 대외적으로 상생 협력을 선언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선 한가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가 모아졌지만 역시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상생`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업계 스스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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