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일정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 알아보죠.
개정된 증권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키움, 동양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개정된 증권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부과 방식이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수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거래세는 매도가격의 0.3%로 같지만 매도 종목에 대한 일괄 과세가 아닌 체결건수에 대한 과세로 바뀐 것입니다.
체결권별 방식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기 때문에 종목합산 방식에 비해 거래세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3년 넘게 기존 방식을 적용해 근거 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이 더 걷은 세금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전체 증권사에 거래세 징수 방식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액채권 담합에 이어 증권거래세 부당 징수까지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네요?
<기자>
네, 정부가 생명보험사들의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하자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열사 위탁 비중이 최고 97%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인데요.
미래에셋생명 등 8개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자산 60조원 가운데 57%인 34조원이 계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변액연금 자산의 96%가 넘는 4조8천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맡겼습니다.
다음으로 ING생명(93.6%)과 알리안츠생명(84.9%), PCA생명(79.6%) IBK연금(68.0%) 순으로 계열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보사들은 대표적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을 판매한 뒤 이를 계열 또는 비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겨 수익을 내는데요.
자산운용사의 운용실적이 나쁘면 가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전체 17개 생보사 중 ING생명과 KB생명 등 12개사(71%)의 11월 위탁 비중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확대됐는데요.
생보사들은 계열사와 시스템상 거래하기 편리한 데다 고객이 직접 관계사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수익률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50% 룰`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공정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과징금 징수액은 6천900억원에 달하는데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짤 때 잡아놓은 예상치(4천29억원)보다 70% 이상 많고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1천310억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과징금 증가는 담합 적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요.
공정위는 올해 라면 가격 담합으로 농심에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금리 담합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담합 조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 과징금 예상치를 올해(4천29억원)보다 50%가량 높은 6천34억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올해 과징금 징수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과징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전인 오전 8시 기획재정부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고요.
정오에는 관세청이 10월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증권팀 오상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일정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 알아보죠.
개정된 증권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키움, 동양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개정된 증권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부과 방식이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수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거래세는 매도가격의 0.3%로 같지만 매도 종목에 대한 일괄 과세가 아닌 체결건수에 대한 과세로 바뀐 것입니다.
체결권별 방식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기 때문에 종목합산 방식에 비해 거래세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3년 넘게 기존 방식을 적용해 근거 없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이 더 걷은 세금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전체 증권사에 거래세 징수 방식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액채권 담합에 이어 증권거래세 부당 징수까지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네요?
<기자>
네, 정부가 생명보험사들의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하자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열사 위탁 비중이 최고 97%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인데요.
미래에셋생명 등 8개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자산 60조원 가운데 57%인 34조원이 계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변액연금 자산의 96%가 넘는 4조8천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맡겼습니다.
다음으로 ING생명(93.6%)과 알리안츠생명(84.9%), PCA생명(79.6%) IBK연금(68.0%) 순으로 계열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보사들은 대표적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을 판매한 뒤 이를 계열 또는 비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겨 수익을 내는데요.
자산운용사의 운용실적이 나쁘면 가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전체 17개 생보사 중 ING생명과 KB생명 등 12개사(71%)의 11월 위탁 비중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확대됐는데요.
생보사들은 계열사와 시스템상 거래하기 편리한 데다 고객이 직접 관계사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수익률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50% 룰`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공정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과징금 징수액은 6천900억원에 달하는데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짤 때 잡아놓은 예상치(4천29억원)보다 70% 이상 많고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1천310억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과징금 증가는 담합 적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요.
공정위는 올해 라면 가격 담합으로 농심에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금리 담합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담합 조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내년 과징금 예상치를 올해(4천29억원)보다 50%가량 높은 6천34억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올해 과징금 징수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과징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전인 오전 8시 기획재정부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고요.
정오에는 관세청이 10월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증권팀 오상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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