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발적 출점 자제‥실효성 '의문'

입력 2012-11-15 17:45   수정 2012-1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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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소 유통업계가, 업계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이들 업계는 신규 출점 자제와 월 2회 자발적 휴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점에선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영업시간과 출점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이들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중소유통업계는 신규 출점 자제와 월 2회 자율휴무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월 2회 휴무 적용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휴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여태까지는 정해진 것을 가지고 나누느라고 갈등도 있고 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산업을) 2~3배 키우면 상당부분 양보를 해도 가져가는게 많아지는

그런 노력을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점에선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부지를 매입했다거나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투자가 이뤄진 곳과 입점에 대해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출점 자제 지역 역시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받아 준공을 거쳐 개점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고, 주요 상권에 대해서는 출점 제한에서 빠지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

월 2회 자율 휴무 역시 평일을 대상으로 하느냐 매출 비중이 높은 주말을 대상으로 하느냐도 논란 거리입니다.

<인터뷰 - 녹취> 중소유통업계 관계자

"실무협의에서는 실날하게 난상토론이 되겠다.

(2015년말까지 출점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어파치 지금 있는 거 오픈하고 보면 2015년이 지날텐데.."

그간의 갈등을 딛고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에 나선 대·중소유통업계.

향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서로간 상당한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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