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 하우스푸어 대책 제동

<앵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의 성적이 기대 이하입니다.

두 은행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 은행권 확대를 검토 중이던 금융감독원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이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신탁 후 재임대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은행에 집을 맡긴 뒤 임대료를 내고 그 집에 계속 사는 방식입니다.

하우스푸어에게 유동성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시행 이후 20일간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의 주택힐링프로그램은 주택대출 연체자가 1년동안 연 2%의 파격적인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장도 극찬하며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던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10.18 신한은행 서민점포 방문 당시)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힐링프로그램 발표하자 반응도 좋고,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 걱정 많았는데 은행에서 선제대응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출시 한달 신청자의 대부분은 신용대출 채무자(2104건, 261억6천만원)로, 주택 대출자의 이용건수는 91건, 금액으론 115억원에 불과합니다.

신한은행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지만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수요예측부터 상품설계까지, 두 프로그램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하우스푸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빚 상환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받은 후 이 기간 빚 갚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집을 내놔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빚 갚는 고통이 집을 잃는 고통 보다 더 클 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긴데 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인의 정서 상 여간해서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버티면 더 화끈한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는 심리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시범케이스였던 이들 은행의 구제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은행권 공동으로 확대 추진하려 했던 금융감독원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우스푸어 대책은 이제 주택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큰 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