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 택시 대중교통화 반발..'운행전면중단' 예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킨다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운행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 측은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은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양 업계의 대결구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