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실효성 '글쎄'

<앵커>

원전 관련 이슈는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포화상태에 다다른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 민간기구 출범 등 여론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은 부지선정과 건설도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폐기물 처리는 그야 말로 골칫거리 그 자체입니다.

부산물 격인 사용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공간을 마련해 임시 저장중이지만 이 시설이 4년 후 포화 상태가 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방사선이 가득한 폐기물을 버릴 곳 조차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방사선이 적은 경주 처분장만 해도 수 십차례 충돌을 빚고 부지 선정만 19년이 걸릴 정도인데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후폭풍을 가늠키 조차 힘든 상황.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이 때문으로 그렇다고 마냥 손놓을 수 없는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한 민간 자문기구로 2013년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습니다.

결국 여론이 관건으로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

위원회는 각계 인사로 구성돼 중단기 대안을 찾게 되며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부지선정과 건설 등 시설 확충에만 몰두하던 것에서 탈피해 사후관리에 눈을 돌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위원회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인사가 얼마나 포함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석 지경부 2차관

"모든 사람 모일 수 없으니 각계 대표하는 분들로 일정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분들 모아..개중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기구의 권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면 얼마나 되고, 공론화를 논하지만 결국 형식에 그칠 것이라며 향후 부지선정, 대책과 관련한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시설 밀실 추진 의혹 등 시작부터 잡음을 내는 상황에서 과연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질 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며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